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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한총련 불법시위 엄중대처(종합)
[연합뉴스 2003-08-09 11:58:24]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 정부는 미군 사격훈련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을 엄중 사법처리하는 한편 한총련의 단체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한총련 학생들의 잇단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총련 노선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파악키로 정했다.

경찰도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 긴급회의를 갖고, 한총련 학생들의 집단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의 경우 구속 조치하며, 시위 적극 가담자는 불구속입건 및 즉심 회부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 한총련 불법시위 엄단 = 정부는 이날 고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기지 기습시위가 지도부에 의해 사전기획됐는지와 기존 노선에 변화가 없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회의에서 미군기지 시위 가담자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강력한 처벌을 위한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게 이 같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위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한층 단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도 이날 지방청장 회의에서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기지와 정당 기습시위에 대비,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시위발생시 전 경찰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한총련 학생들의 집단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해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 조치하고, 시위 적극 가담자는 불구속입건 및 즉심 회부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집회장소에 성조기 등 상징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성조기와 미국 상징물을 불태우는 반미 퍼포먼스는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고 관련 물품을 압수하기로 했다.

◆ 정부의 강경대응 배경 = 정부의 이 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8.15 민족통일대회'를 앞두고 `반미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군기지 진입, 정당 당사 훼손 등 한총련 학생들의 불법.폭력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기지 진입 및 장갑차 점거 시위로 인해 작년 `촛불시위' 이후 수그러들던 한국의 `반미정서'에 대한 미국측 우려가 양국간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이 같은 우려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8일 저녁 참모진으로부터 한총련 시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동맹국 상호간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엄청 대처를 지시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무단침입은 중대한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는 물론 우리 국가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 총리는 오는 11일 저녁 공관에서 주재할 `주한 미군 지휘관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유사사건 재발 방지, 미군시설 경비대책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미국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외교안보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측에 노 대통령의 뜻을 전달, 이해를 구하는 등 미측의 우려감 불식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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