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一言重千金

2008년 한해도 저물고 있다. 대통령도 힘들었고 국민도 힘들었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다사다난 한해의 중심엔 역시 ‘대통령의 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통령의 말실수는 여론의 구설수에 올랐고 권위가 상실되었다.

올 한 해 불거진  혼란의 상당수는 대통령의 실언과 정부, 여당의 말의 엇박자로  비롯됐다.

'전봇대 뽑기'로 시작된 말은 '돼지가 EXIT를 어떻게 아느냐‘고 소방공무원을 질책할 때 결국은  ’사람을 위해 EXIT'‘ 설치가 옳았다고 판명되었다.

대통령의 말을 보면 악의적으로 한 말은 없다. 국민들에게 ‘어려울 때 희망’과 ‘ 좀 더 국민의 편하게’하기 위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하락은 사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좌충우돌, 우왕좌왕’일관성 없는 말이 신뢰의 저하를 가져왔다. 통치력과 지지율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권위상실에 치명타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미국 LA 동포간담회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 부자가 된다”는 말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주식을 살 때”라고 말하고선 “내년이 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충된 논리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대통령은 지난 봄 쇠고기 파동으로 국가가 시끄러울 때 ‘함박눈이 내릴 땐 다 내리 후 쓸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하는 우를 범했다.

함박눈이 내릴지라도  땀을 흘리며 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북악산에서 아침이슬' 을 들었다는 나약한 모습을 국민에게 안보여도 됐을 것이다.

지난 10월 금융위기를 통한 경제위기가 엄습했을 때 ‘지금의 위기는 IMF비해 어렵지 않다.’고 했다가 얼마 후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13일 한미 FTA 조기 비준 여부와 관련,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의 전례를 들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해 주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왕좌왕하였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오바마 만나는 것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몇일 후 북핵검증 시료채취 거부 등 잇단 위협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나름의 전략적 고려가 있겠지만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몇 일 전 ‘기업도 나라도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날 언론에 발표된 정책당국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규제 폐지,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 강남3구투기지역 해제’등이 발표되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 및 한나라당과 협의해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와 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도 유보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정책당국을 무시하고 거품을 빼라고 하는 것인지, 정책당국이 대통령의 말에 항명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정책당국과의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다.

대통령이 말하지 안 해도 시장은 거품이 빠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기사를 보자.

“ 이번 불황에 강남의 피부과·성형외과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난에 휘청댄다는 소식이다. 과잉 투자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던 대기업들이 IMF외환위기 당시 무너졌듯, 이번 불황에는 엔화 대출도 끌어다 쓰고 무리하게 빚 내서 투자한 개업의나 자영업자들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부터 구조 조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 되풀이될 낭비요, 거품이다. “

“전월세가 폭락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위치가 뒤바뀌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과 6개월 사이 서울 전세가격이 20~30% 떨어지면서 생긴 풍속도이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 소유주들은 꼼짝 없이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용 땅 1평 가격이 100만원 가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과잉 규제 해소를 하면 어떻게 기업이 거품 빠진 공장용 부지를 구매할 수 있을 지 의문이 간다.

이런  논리의 모순을 대통령은 알면서 이야기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면서 이야기 한 것인지 의아하다.

대통령의 말은 연설 대상에 맞게 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생각나서 하는 말도 있고 참모가 연설문을 써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진지한 고뇌가 담긴 말을 사용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참모들은 끊임없이 대통령과 논의하며 예상되는 오류를 바로 잡아 가야 한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헌법적 영향력을 지닌다. 무책임한 예측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가의 신인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에 어울리는 국가경영철학과 최고통치자의 품위가 담긴 말을 골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새해에는 대통령의 말에서 換言이 아닌 定言을, 失言이 아닌 重言을, 多言이 아닌 黙言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