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보름이 지나도록 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엉뚱하게도 북한인권법을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10여개 중 하나로 선정해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좌편향 단체들도 이러한 민주당과 함께 일제히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압축했다는 85개 법안에는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당 대변인과 흡사한 주장을 펼쳤다.

[좌편향 세력들은 지금 대북지원 식량이 北정권에 의해 남용되어 주민들이 굶어죽어도 좋으니 ‘장군님’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민주당과 좌편향 단체들이 6.15 공동선언 등을 근거로 입버릇 처럼 주장하던 대북 지원의 강화를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8조는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되는지를 감시해야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고 정치적,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편가르기’라는 민주당의 엉뚱한 주장은 논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좌편향 단체들의 주장은 곧 대북 지원이 주민들에게 분배되든 말든 김정일의 심기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대북 지원이 주민들에게 가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된다. 북한 정권을 믿는다는 말이 된다.

이는 헌법 상 북한을 강제 점령하고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군, 즉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반(反)국가 활동에 해당되며, 이는 그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그리고 제6조에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 방안 등의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라도 인권 유린은 있게 마련이며, 여기에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6조는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인권 침해도 같은 민족인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좌편향 세력들의 입장은 곧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국민이 아니고 북한은 독립국이며 인권 유린이 절대로 없는 지상천국이라는 말이 된다. 실로 북한정권과 한총련 등의 반란세력, 이적단체들과 진배없는 반(反) 헌법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이어서 제7조에서 북한인권대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금 유엔(UN)이든 미국이든 유럽연합(EU) 혹은 유럽 개별 국가들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대사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인권유린은 우리 민족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았을 때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된다. 하물며 외국인들에 앞서 한 민족인 우리가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한 민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것을 촉구하는 반(反) 민족적 처사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또 제10조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서독은 동독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기록해 훗날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할 목적으로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의 인권유린을 막는 한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북한 현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 온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북한이 과거 동독보다 더욱 극심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촛불시위 당시 경찰로부터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위대의 주장만을 믿고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공안탄압’ ‘인권유린’이라 표현하는 그들이 정작 ‘우리민족끼리’의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는 귀를 틀어막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반대하는 것은 반(反) 역사적인 처사가 된다.

좌편향 세력들은 줄곧 북한인권법이 ‘북한’과의 관계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김정일과의 관계를 해칠 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정일은 주민들의 투표가 아닌, 강제로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좌편향 세력들은 김정일과 북한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장군님’의 심기를 해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전단지 살포는 北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행위이며, 개인의 정당한 사업 권리이다]
 

이들 좌편향 세력들의 반(反) 행위는 북한인권법 제14조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지원 항목에 대한 반대에서 한 층 확연하게 드러난다.

좌편향 세력들은 이 항목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다.

대북 전단지는 대북 비방이 아닌 오로지 진실만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전단지 살포의 주체는 바로 북한 주민들이었던 탈북자들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왜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전단지에 실린 내용들을 북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이들은 전단지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전단지에 실린 내용들을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전단지를 띄우는 것을 반대하는 행위는 곧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없고 몰라야한다는 반(反)인륜적 행위가 되며, 만약 북한에는 인권유린이 절대 없다는 좌편향 세력들의 주장대로 이 전단지에 실린 내용들을 북한 주민들이 이미 안다 쳐도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사업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된다.

[北인권법은 바로 좌편향 세력들이 입버릇처럼 내세우고 있는 6.15 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정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곧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독재자 김정일을 위한 반대라는 결론이 내려지든가, 아니면 타인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죄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도저도 좌편향 세력들은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대북 전단지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 대북 전단지의 내용들이 거짓이라 주장함은 곧 북한은 지상천국이라는 주장이 된다.

이처럼 반(反)국가, 반(反)헌법, 반(反)민족, 반(反)역사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좌편향 세력들은 이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제대로 된 6.15 정신,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구현하려는 법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유엔이나 미국, 유럽연합에 앞서 남한 출신의 국민들과 북한 출신의 탈북자들, 즉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며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6.15 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구현한답시고 국제 사회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을 묵과화고 그들의 주장을 철썩 같이 믿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식량 분배, 진실 전달, 인권 보장 등을 반대하는 것은, 곧 북한 주민들의 의지에 반(反)해 북한을 독재 통치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식량 착복, 진실 차단, 인권 유린을 지지한다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