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보장 철폐하라
공무원이라 하면 보통 신분보장, 정년보장이 되는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져 왔다. 국가에서 나서서 신분을 보장해주면 멸사봉공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도의 직업윤리라도 있어야지.... 공무원사회! 이대로 안된다. 공무원 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 부조리와 비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실력없이 대충 시간만 때우면 연공서열과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만 채우면 자동 진급하고, 그렇게 정년까지 간다.
실력없고 능력이 없어도 채용시험 한번 합격하면,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평생토록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다. 이것은 부조리한 제도가 아닐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 한국의 공직사회는 물처럼 고여서 썩고 있다. 인사이동은 보통 그사람이 그사람으로 순환한다. 실력없는 인물들이 공직에 오래 자리차지하고 앉아있는 바, 공직사회는 계속 썩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 입사, 임용하면 종신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도 사실상 자본주의적 논리에 어긋나는 모순이 아니던가? 실력없고 능력없으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직장 어느 직종이 무능력하고 무실력해도 정년이 보장되던가.
모 광역단체의 공무원이 건축물 인허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모 지방경찰청 간부들이 향응을 받았다. 검찰청의 계장급 공무원들은 술집에서 거액의 외상술을 마시고도 갚지 않았다.
모 부처의 국장이 자신의 부인의 미술품을 고가에 강매하고, 시청의 인허가 직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모 도청의 국장도 인허가로 뇌물수수 하고.... 공무원들 비리가 도처에서 터지고 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정부패, 무능력한 인사들의 자리차지는 계속되지만 이문제를 누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공무원사회의 개혁과 단속은 없고, 일방적 무조건적 신분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패와 폐단은 계속되고 있고, 각 청에서 크고작은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쉬쉬하고 봐주고 있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계속 순환되니 이런 악순환과 비리들이 사라질 리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까지 한다.
공직자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데도, 공무원들은 정치활동까지 참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명문화한 헌법 제7조에 명시된 조항도 묵살하고, 공무원들이 노동자를 사칭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겠다고까지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 사정의 칼날을 대대적으로 휘둘러야 된다. 언제까지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부정부패를 눈감아 줄 수만은 없다. 누군가는 욕먹을 각오 단단히 하고 썩은 공직사회를 도려내야 한다.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는 포기하고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집단을, 왜 국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해야 하는가?
공무원들이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럼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안 불쌍하던가? 기껏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국민들 말이다.
공무원, 공기업, 교사 등...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 공무원들, 실력없고 무능한 인사들 좀 과감하게 추려내라. 그 월급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자신들은 그에 합당한 직무수행을 못하거나 기피하면서, 권리만 찾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다. 자신이 그에 대한 정당한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적당히 자리차지만 하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양심까지 마비되어 부정부패행위까지 서슴치않고 저지른다. 그러나 웬만하면... 큰 잘못이 아니면 대부분 내부에서 내부징계라는 명분으로 봐주기 식으로 대충 끝낸다.
공짜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공무원들의 월급이 어디에서 나가는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기껏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번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실력없는 인물들, 부정부패한 인사들은 가차없이 해고하고 실력과 능력에 따라 승진과 출세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국민은 땅을 파서 공무원들 월급주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텐데?
공무원사회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리고 전부 종신토록 신분보장이 됨에도 부조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부조리가 심하고 비리가 심한 집단! 각종 권리와 권한을 이용해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무조건 정년을 보장해준 죄다. 부정부패 공무원, 무능력한 공무원, 실력없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자르고 도태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구태행정 풍토...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그리고는 민원인들에게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아랫사람들처럼 대한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버릇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야 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암행 근무 감독과 근무평정, 청렴도... 수시로 암행감찰로 평가하고, 감독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력없는 인력에 대한 도태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 인식에 공무원이라하면 신분보장, 정년보장이 되는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져 왔으나, 점차 저질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실력없는 인물들이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게 할 수만은 없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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