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북좌파세력들의 대정부 비판 시국선언이 광풍처럼 범람하던 시절 다음 세대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하여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해못할 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가 어떤 조직인지 또 그 전교조가 합법이라는 가면뒤에 숨어서 어떤 부당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해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전교조의 정치투쟁적이며 이념 일변도의 대정부 비판 시국선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어느 누가 지금 전교조가 순수한 교원들의 참교육 실천을 위한 모임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가. 전교조는 이미 민노총, 민노당 등과 연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협된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꼭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강행하여 공익에 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전교조 간부들이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그것도 상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정부 시국선언을 주도했는데도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무죄 방면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이적행위와 마찬가지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사법부내 편향적 단체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일시적이거나 일부 판사들만의 자질 부족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는 소위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삼권분리가 갈등과 분열을 통한 체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삼권분리의 근원적 목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 정부 출범으로 과거 10년간의 좌파 정권을 청산하고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막에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현 상황은 행정부는 건전보수 세력의 지원을 받아 올바른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사법부는 아직 지난 좌파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의를 빚고 있으며 입법부는 중심을 잃고 정치투쟁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사법부가 자신들을 처벌하는데로 혹은 범죄를 무죄로 처리하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이처럼 편향적인 법관들이 사법부 여기 저기에 포진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들을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대입하여 판결하여 물의를 빚는다면 국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가 없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사법부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