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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전용 불가능 중단해도 실익 全無
되레 지역 수입만 줄어 취임 후에야 상황 파악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겠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던 충남·충북·경남지사의 기조가 '찬성' 쪽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도 충남과 충북은 공문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남·경남지사의 입장 변화는 4대강 유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마냥 반대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 애초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유한식 군수가 재선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주민 모두 금강 살리기 사업에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가 됐다. 연기군 관계자는 "보 건설과정에서 준설한 모래 313만㎥를 현장에서 넘겨받은 뒤 건설사 등에 재판매해 1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도 보 착공 시 삶의 터전이던 논밭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반대도 했으나 요즘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에 오히려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금강보가 들어서는 공주시도 4대강 사업 찬성 의사를 피력한 이준원 시장 재선으로 사업진행이 순조로운 상태다. 금강보가 위치한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주민들은 금강보 사업으로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범람 가능성이 줄어들고, 보와 함께 건설되는 공도교(公道橋·정부나 도·시 등에서 관리하는 공용 도로에 놓은 다리)로 마을과 공주 시내가 연결돼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부여에서는 지난달 15일 부여군개발위원회(위원장 김용태)가 군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원안+α' 추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에 보냈다. 이용우 부여군수도 "금강살리기 사업은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금강변 농경지 침수 예방과 백마강 뱃길 복원, 수상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며 탄원서에 서명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최근 경남 지역 낙동강 유역 시장·군수 13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려는 김 지사의 움직임이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 견제에 밀리고 있는 점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 등 야권 도지사들이 취임 초기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지사 등은 후보자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가 정부와 '대행 계약'을 맺고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예산은 모두 국가 예산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대행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자체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도지사들이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쓴다고 말할 정도였다면 후보자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의 법적 성격과 예산구조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다가 취임 이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이 지자체 사업을 중단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4대강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문 발송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충남·경남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해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방국토관리청들과 충남·경남도 등의 실무자 선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에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하지만 전면 재검토한다던 도지사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명분이 없어 시간이 지체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내에서는 지방선거 직후부터 사업중단을 주장하는 단체장에 대해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가 지난달 28일의 재보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선거가 끝난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4대강 추진본부는 전격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사실상의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나치게 '정치 게임'으로 흐르다 공문 발송을 계기로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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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모'(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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