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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남한사회 이간질을 돕는 언론

북괴의 대남 거짓말을 반박하는 이명박 정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화살쟁이 프리존 논객

북한의 이간질 도우는 언론 (화살쟁이 프리존 논객)

북한이 오늘(6월 1일) 남측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북)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렇게 남남갈등 유발을 위해 이간질 시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전에도 북괴는 이런 (거짓말을 퍼트려서 남한사회를 분열로 몰아갈 사특한 이간질) 수작을 했었다.

이런 북한의 이간질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전혀 아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 우리의 날조극이라며 비난했었다.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시치미를 뗀 것이다. 북한은 이런 거짓 체체다. 그런데 남한 언론들은 북한의 말을 아무 여과 없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남남갈등을 막아야 될 언론에서 오히려 주도 하고 있는 형국이니... 참 한심할 노릇이다. (언론계에 종북좌익 선동꾼들이 우굴대는 것을 느낀다.)

북괴가 공개한 '비밀접촉 내용'에 이명박 정부는 반박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이명박 정부로부터 구걸을 기대하기 어렵자 김정일 집단은 대남 대화를 단절하는 막장 선포를 했다. 5월 30일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 연락소도 폐쇄하겠다"고 발악하던 김정일 집단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한 측이 ‘돈 봉투’까지 사용했다"며 "이명박 역적 패당과는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김정일 집단의 분노와 증오의 표출일 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굽실댄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잘 다루고 있다는 한 반증이다. 물론 남한의 종북좌경적 언론들은 그 자멸의 본성에 따라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려는 김정일의 대남 선동을 잘 대행하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이런 남북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괴의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 망신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얘기다.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돈봉투를 우리 정부가 내놓았다는 북괴의 주장은 유치하기 그지 없는 대남 분열공작에 불과해 보인다. 북괴 당국자의 대남 상상력은, 종북좌익적 남한의 언론인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남한인들을 속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인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는 북괴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요구했다. 우리가 정상회담에 연연해서 입장을 수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괴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북한에 화해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막는 등 다소 흔들렸지만 지금까지 견지되어왔다는 것은 대체로 부인하기 어려은 사실일 것이다.

"남한 정부가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8월)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는 북괴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 정부는 이번 접촉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로, 이에 대해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 있고, 풀리는 형식의 하나로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주장이 일관성 있어 보인다.

북괴는 "5월9일부터 비밀접촉 마당에 나온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들먹였다고 한다. 북괴는 이번 비밀접촉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태도 요구에 시인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자는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오늘 국방위 대변인 답변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발표 형식이나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괴의 대남 분열공작은 역설적으로 북한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북한이 1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비밀 접촉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 대해 조선일보는 "듣기에 따라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수 천억원의 거액을 김정일에 넘긴 대북 송금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북한의 이런 주장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을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난처한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날 북한의 발표는 김정일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한 정부가 돈으로 매수하면서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의 선동을 하는 김정일은 이명박 대통령을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다룰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북한의 이명박 비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증거한다.

또 조선일보는 "결국 북한이 외교적 관례를 깨고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1년 반 정도 남은 이명박 정부에서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이번 파동으로 남남(南南) 갈등이 조장되면 북한에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대결 구도를 조장해 북한 내부 단속에 나서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방중으로 별다른 소득 없는 김정일이 굶주린 인민들을 대남갈등으로 단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멋대로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막가파식 발악을 하는 김정일의 꼼수에 놀아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한 언론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욕하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김정일 돕기 같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email protected]/]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권법이라면 소용없다 (자유선진당)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북한정권에 자극과 충격을 주어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하는 인권법이라면 이를 제정하고 시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지난해 2월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통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아직도 법사위에서 신음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과 민주당이 마련할 ‘북한 민생인권법안’을 법사위에 함께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을 자극하는 법안인데 반해 북한 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무작정 대북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로 상반된 두 법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는가?

벌써부터 민주당은 “북한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인권법에는 정부 등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이에 동조해 덜컥 뒤를 쫓아가고 있으니 큰일이다.

또한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나 표현이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심의하는 곳이다. 법안 내용을 조정하는 상임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반된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괴물법안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으로 조율해야 할 지원문제를 법률로 다루겠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2011. 6. 1.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윤 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