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9일 박원순의 양손(養孫) 입양은 박원순 형제의 병역특혜를 위한 `위장입양' 이므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폭탄주 방송' 논란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 대변인에서 물러난 신 의원은 "박원순 후보는 민법상 `당사자 동의' 규정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 제883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박 후보의 입양은 무효"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법원에 알아보니 당사자라 함은 입양을 가는 사람과 입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어느 한 쪽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입양 당시 13살이었던 박 후보는 자기 부모와 양자로 데려가는 작은할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부모는 동의르 하였지만 작은할아버지는 실종되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입양이 되었으므로 불법적인 입양 이라는 것이다.

그는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도 69년 4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해 7월 자기 부모 이외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작은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하였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설령 작은할머니가 살아있었지만 법상 미망인은 입양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는 입양이 될 수 없는데도 입양이 되면서 박원순 후보와 그의 형이 독자로 둔갑되어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두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호적쪼개기'이자 위장입양이므로 원천무효" 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박원순 후보는 양손자 입양 및 그 이후의 호적등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과 박원순 형은 입양을 받아 주어야 할 작은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이 될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호적을 조작하여 사망한 작은할아버지가 입양을 받아 준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죽은 귀신이 박원순과 박원순 형을 양자로 받아들였으니 귀신이 양아버지 행세를 하여야 하거늘 죽은 귀신이 양아버지 행세를 할 수 없는고로 박원순과 박원순 형은 양아버지 없는 독자로 둔갑 되어 병역특혜(방위)을 받았다는 것이다.


입양은 입양을 받아 준 사람만이 신고할 수 있다. 박원순 후보는 자기 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실종된 사람의 위임장을 어떻게 받아내는가? 귀신 한테 받아냈다는 말인가?


박원순의 방위혜택을 받기 위하여 작은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한 것처럼 호적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박원순은 호적조작으로 방위 혜택을 받았으므로 군복무를 기피한 25개월 동안 자원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