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경매비리 '짜고 친 수사'
"기소인원 적게" 법원·검찰 재작년 사전조율
서울지법원장 국감증언…"원래 200명 연루"
재작년 검찰의 법원 경매비리 수사 때 법원과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법원 직원의 기소범위를 두고 사전조율했다는 현직 법원장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건(金東建) 서울지법 원장은 25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조배숙(趙培淑) 민주당 의원이 “경매비리 사건 재판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원장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인데”라며 말을 꺼낸 뒤 “1998년 경 (법원 직원들이) 자정(自淨) 결의를 한 적이 있어 이 시점 이후 비리를 저지른 사람만을 기소하기로 법원과 검찰이 타협을 했다. 재작년 사건 당시 법원직원 200여 명이 연루돼 법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어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국감 직후 기자들에게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바람에 과장이 섞였고 이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검찰과 사전 타협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영관(朴榮琯·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당시 법원 요청으로 뇌물 액수와 시기에 따라 기소범위를 정했다”며 “법원 자정결의 이후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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