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당선자 박원순 변호사에게 보내는 6차 내용증명

수신: 서울시장 박원순(피고발인 박주신의 아버지)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발신: 2014대불항제230호 재항고사건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귀하는 귀하의 아들 박주신을 병역법위반죄로 고발한 본 재항고인의 5회에 걸친 내용증명에 대해 일언반구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귀하는 지난 2014.2.7. 귀하의 아들 박주신이가 2011.12.27. 병역처분변경 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항간에서 병역비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보호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엄포를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귀하는 그 엄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의 이장휘씨와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씨 부산의 이두언씨 등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소추는 없이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고 꼼수였다고 봅니다.

병역비리가 진짜 없었다면 이 재항고인에 대해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벌써 형사고소를 제기했을 것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했다면 일거에 병역비리여론의 불꽃은 꺼지고 여론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죽만 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재항고인은 귀하를 향해 6.4.지방선거기간에는 “귀하의 신상털기부터 하라” 제하등의 글을, 귀하가 재당선 된 다음날에는 “귀하는 재당선 축배를 들 자격이 없다” 제하 등의 칼럼을 작성,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나 본인에게는 귀하의 법적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귀하는 대를 이어 간교한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아들을 군대에 안 보냈습니다. 불법으로 군대 안 보낸 사실이 여론화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국민을 기만하는 재신검 쑈를 연출하는 등 간악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죄 및 병역법위반죄를 범행한바 있는 非國民(비국민)이요 따라서 사회*정치지도자로서의 자걱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귀하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提議(제의) 수용을 강권합니다.

귀하의 아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 중환자 진단서를 발급받은 2011.12.9. 전과 후에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진료 기록을 오는 6. 16.까지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들 박주신을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국공립병원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MRI영상물과 대조하고 일치하면 재항고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십시오.

이런 조치를 못 취하겠으면 6월말 서울시장임기만료 및 재당선과 무관하게 오는 6.16. 즉각 서울시장직을 사퇴하는 한편, 서울시장 당선증을 반납하고 야인으로 돌아 가십시오.

귀하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는 아주 부도덕한 비애국적인 비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반드시 재항고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 처벌받게 하거나, 아니면 야인으로 돌아가거나 양자택일을 꼭 하십시오.

귀하가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언론보도를 막고 검찰수사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귀하의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은 잘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귀하의 범죄사실을 깜깜하게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로 귀하가 온갖 법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서울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졌다면 귀하에게 표를 던질 서울시민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2014.6.9.

2014대불항제230호 재항고사건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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