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벌로 부사장 자리를 내려놓았고,
계열사 사장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더하여 국토부의 조사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전국민 앞에서 잘못과 그에대한 국민적 경멸(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한 잘못에 비하여 이미 수십배로 처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계속하여 공권력을 빌미로 처벌할 법구절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정도로 검찰의 위상을 새롭게하고 재벌의 안하무인적 경영에 경종을 울린
시범케이스적인 처벌은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법을 수호하는 집행자로서의 관용과 무질서한 국가기강을
세워가는데 더 큰 보루를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했읍니다.

끝으로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라는 로마법언을 떠올리며
글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