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덕을 상실했다. 이라크 전쟁도 그 오류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이라크 지역에의 추가 전투병 파병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우리의 공식입장이다. 물론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현금지원은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 형식의 파병에는 반대하지않는다.
"이라크 전쟁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국이 반성한다면 그 전쟁의 효과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 혹은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것을 잘 안다.
미국의 반성을 기대한다? 정말 순진하기 그지 없다. 국익을 위해? 그 국익이 무엇인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북핵이 파병과 Dealing거리가 되는가? 재건사업참여? 주체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보한다면 이라크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의 고려는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 안정이 불가능하다면?
그럼에도 만약 노무현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노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틀을 파괴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를 믿지 않는다. 우리의 진의를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다. 그러나 미 민주당의 새로운 중동 정책과 북핵 정책을 기다린다. 적어도 부시 행정부 보다는 유연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틀을 재편해야한다고 본다.
Bush administration has lost it's virtue as the only super power on the earth in the process to deal with followings since 9.11 The war in Iraq also belonged to this wrong process.
Thus we firmly stands on the principle that it's impossible for Korea to decide to send war troops in Iraq area after long consideration.
If Noh administration decide to dispatch we can not help but deploy the movement of Noh's resignation.
Neverthless we do not want to destroy the basic frame of Korea-US alliance but we cannot trust bold Bush administration any more.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democratatic party in US but look for it's new policies about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Iraq problem. As we hope it will be more flexible than Repoblicans. Then it can be possible to rearrange the frame of Korea-US alliance 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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