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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불신 국정운영 한계"
[문화일보 2003-10-10 12:45:00]

(::盧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충격::)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집권 7개월만에 ‘재신임’이라는 사상 초 유의 선언을 한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없이는 더 이상 국정운영 이 어렵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적으로는 자신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문제 가 기화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각종 측근 비리 사건 과국정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 다고 판단한 것이다. 역대대통령중 노태우 전대통령이 대선전 재 신임을 공약한 적은 있으나 재임중의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침통한 표정으로 자신의 입 장을 밝히면서 “결코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다”고 강 조했다.
―재신임 방법은.

“적절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공론을 모아봐야 한다.” ―최 전비서관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검찰의 수사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는 것 모르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검찰이 이 수사를 결심했을 때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것 이며 진상을 밝혀낼 때까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 ―‘축적된 국민 불신’ 때문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단단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국 정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 동안 여러 상황에 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가 어쨌든 국민들이 나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나는 모든 권력적 수 단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도덕적 수단이 국정 운영 밑거름인데 그게 한계에 다다른 만큼 국민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게 필요하 다. 이 상태로 국정 운영하는 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 가든 부든 상황을 정리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다. 스스로 이 상태로 국정 운영하기는 어렵다. 도덕적 신뢰에 관한 강한 자부 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도 넘을 수 있으나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 에서는 이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국회, 지역적 민 심도 나쁘다. 권력에 대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한다. 최 전비서관 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는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었다.” ―일개 비서관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인데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데. 수사 결과 큰 비리가 아니거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성격으 로 규정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유효하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만한 일로 ‘재신임 이냐’고 물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은 지금 그 이상의 도덕성을 묻고 있지 않나. 나도 신문을 보고 국회에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여러 정치인들이 내게 지금 말한 이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요 구하고 있지 않나. 우리 국민도 이런 의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 을 원하고 이런 의혹이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사면을 받는 대통령 을 바라고 있다. 어정쩡한 대통령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 나는 관계없다고, 내 일이 아니다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국민들 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 혁이 이뤄질 수 있겠나. 결코 이것이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조용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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