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기초사실’ 모두가 虛僞, 惡魔의 판결

(2013가단50121xx, 2013나403xx)

기초사실 모두(2개)가 허위

기초사실 1: 원고 김회계사는 피고(대기업 D社)의 定期 會計監査를 실제로 수행한 자이다. 허위 사실. 피고주장을 그대로 인정.

김회계사는 53세까지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여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담당 업무는 경영컨설팅 업무이서, 피고의 정기 회계감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기초사실 2: 피고는 L사업을 유럽기업 B사에 매각하면서, 그와 관련한

제반 회계업무를 C 회계법인에 위임하였다. 

제반(諸般)회계를 위임하였다는 계약서 없음. 허위 사실.

회계감사업무와 경영컨설팅 업무를 회계감사계약에 포함되었 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잘못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읽고 주식 등을 매입하였다가 손해 보면 소송대상이 되므로, 계약서에도 회계감사 업무 외에 다른

내용을 일체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임.

허위사실을 기초사실로, 바보 같은 짓거리를 왜 했나? 

김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대기업 D社는 수백억 원의 이득을 보았으 니,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었는데, 등록된 저작권을 부인하 기는 어렵고, 꾀를 낸 것이 죽을 꾀를 냈다고 상상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의 구호에 따라서 썩은 판사들의 머리를 망치로 후려갈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