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을 보니 법적인 논리 판결 보다는 국민정서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생각을 추정하며 이것을 참고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삼성이 과거 증여세를 일부라도 냈다면 이번 재판은 뇌물죄가 적용 안되었을 것이고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이 바른 회사운영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기업이 있으면 나라가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하니까 증여. 상속세등 낼 것은 내며 회사를 정정당당하게 운영하는 것이 회사는 운영상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끝이 없어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다 보니 탈세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탈세의 길을 가더라도 회사 운영상 더 많은 세금을 나라 발전을 위하여 낼 수 있게 운영했다면 운영의 능력과 공을 일부 인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삼성이 먼저 뇌물을 준다고 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권력층에 연관된 사람이나 최고 권력층이 어떠한 의도로 먼저 요구 했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 하고 있는데
권력층에서 도움이나 자금을 요구했다면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인데 대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관례와 여러가지 일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안보고 세금을 낼 것은 내며 독자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없게 자본이 튼튼하지만 사업을 확장하려고 보면 정부에 불필요하게 허가 받아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규제가 심하니 정부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고 권력층에서 무었을 요구하면 어떠한 특정 업무와 연관도 없고 주기는 싫지만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나 특정업무와 연관이 없는 피해자를 추정하여 뇌물죄로 적용한 이번 판결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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