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수의가치 작성일 : 2003년 7월 4일 조회수 : 43 추천수 : 4 번호: 12220-0
[당선무효]노사 정책의 혼란... 추천하기
지금 노사 정책의 혼란으로 경제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정우 정책실장의 네델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발언이 그 소이연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일을 발견할 수있다, 바로 노무현이다. 왜 노무현의 생각과 주장은 언론에 어필이 안되냐하는 점이다.
본인의 생각이 부족하면 이정우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모든 의견을 통일하여 그때 그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씨스템적인 언론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가 다르게 나온다면 국민과 경제계는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막말로 노사 정책에 미국식, 유럽식이 어디 있는가, 안 그런가...... 가장 좋은 정책은 한국식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식이 실패했다면 글자 앞에 "신"자를 넣어서 "신한국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미국식과 유럽식의 모델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금 씨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다.
꼭, 미국식과 유럽식의 노사모델 도입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 대가리가 나쁘다는 것이다.
분명히 창조와 도입은 확실히 다르다, 도입만 생각하지 말고 대가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연구하여 "신한국식"노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네델란드식 노사모델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왜?
네델란드는 네델란드이기 때문이다.
네델란드는 미국이 아니요, 네델란드는 한국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도입을 하려면 미국식 노사모델이 더 낫다.
풍전등화의 대한민국호에 노사정책까지 실패한다면 노무현은 천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노무현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라인"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방향으로 항해를 하는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어설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다른 국가에게 심각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경제를 어렵게 하여 남미 국가와 같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지금 참여정부는 "고장난 신호등"과 다를게 없다.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은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를 혼란으로 빠트린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망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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