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 2003-08-27 12:21:00]
"당신들, 우리 아니었으면 징역 살뻔 했어."
정보통신부가 최근 민주당 조한천 의원(61·인천 서구·강화 갑)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조의원은 최근 음란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에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간 강경 법안이었다.
####(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말려서 이 정도에 그쳤다. )####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의원이 스팸메일의 폐해를 통감하고
정보통신법 개정안 발의를 결심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조의원 스스로 하루 50통 이상의 음란메일을 받고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현행 법률은 불법·음란 메일 발송자에 대해 형사처벌없이
과태료 1,000만원만을 부과하고 있다.
#### (조의원의 당초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게시판 스팸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벌금 5,000만원은 물론이고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명문화했다.
"현행 과태료 1,000만원이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거두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낮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조의원의 생각이었다. ) ####
법안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됐다.
#### (예상외로 강력한 법안 내용에 놀란 정통부와 국회 법제실이
일단 조의원을 말리고 나섰다.
법제실은 "그래도 징역은 너무 심하다"며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정통부에서도 "벌금 5,000만원으로 갑자기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말렸다. ) ####
이에 따라 조의원은 한발 물러섰다.
조의원은 9월24일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조의원은 현재 홈페이지(chohanchun.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의원은 "일단 이 정도에서 참았지만
언젠가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이틀 만에 동료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니
스팸메일이 싫은 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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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정보 통신부와 국회 법제실의 분들께서는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이 나라의 인터넷이라는 첨단 문명 컴퓨터를 접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그 [음란물의 넘쳐 쏟아지는 홍수의 폐해]에 시달려 보지 않은 국민들은
별로 아니 계실텐데,,,
#### (예상외로 강력한 법안 내용에 놀란 정통부와 국회 법제실이
일단 조의원을 말리고 나섰다.
법제실은 "그래도 징역은 너무 심하다"며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정통부에서도 "벌금 5,000만원으로 갑자기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말렸다. ) ####
이라면서 말리셨다니
참으로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아무런 영문 내막도 모르고서,
주위에 친구들이나 가족들 계신 곳에서
받아야 될 메일이 왔나 궁금하여 메일을 열어 보는 순간의 그 당혹감이란,,,
시도 때도 없이,
그 상대를 선정치 않고서 무차별적으로 보내오는
그 눈부시고 찬란한 유희의 물결이여...
어휴~~~!!!
*^-^* 문정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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