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이라도 한재 지어다 드려라..상큼아~!
덜 떨어진 자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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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랑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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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며 몇자 적습니다.
먼저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번 총선에서 당 선택에 있어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냄비근성을 지닌 한국사람인가 봅니다.
전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관한 얘기가 오갈 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보기엔 탠핵의 명분이 부족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주름살이 생길까.. 그리고 나라가 그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피했으면 했습니다.
어찌보면 빨리 이정권이 끝나기만을 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후 저역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한거 없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어찌‰怜?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단지 당리당약에 의해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었지요.
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TV를 보면서 아 우리당이 저리도 의석수가 모자라 힘 한번쓰지 못하고 여당에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그리고 친구들과 촛불시위에도 두번정도 참가했습니다..그리고 총선때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때에는 열린우리당의 공약이나 정책성향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해서 우리당을 찍은 것이 아니라, 참 정에약한 사람으로서 우리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불쌍해서 그리고 단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분노의 반대급부로서 우리당을 찍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에 와서 이런 시국을 만들줄은 전 몰랐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TV속의 우리당의원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관한 응징차원에서 우리당을 지지했을겄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때 큰 실수한거 맞습니다.
저나 제친구들은 그때까지만해도 노무현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공약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당에서는 예전 여당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군요.
지금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표던지시고요(참고적으로 이전반대가 우리당홈피조차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투표하기전에 선택란에 찬성한다고 체크가 ‰?있는데(물론찬성한다가 선택번호1번이지요) 주의하십시오).
그럼 과연 국민적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나!
전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신행정수도를 만든다고해서 충남지역에다 과천 같은 도시를 하나 만드나.. 했습니다. 진정으로 청와대며 국회며 사법부등 모든 정부기관이 이전할지라고는 꿈에도 몰랐지요..
아마도 거의 모든분들이 그리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관해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해 신행정수도 부단장님은 90%이상의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행정수도부단장님이나 우리당의원님들은 어찌 국민적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
우리당의원님 왈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고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국민적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합의모색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다”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친구중에(전 아니지만)노무현 대통령 찍은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공약 때문에 지지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솔직히 이전문제가 공약중에 포함되있었던 것 조차 몰랐답니다.)단지 이제는 바꿔보자,서민들의 애환을 알고있다. 서민적인 대통령을 뽑아보자…. 나름대로 노무현대통령에 관한 기대가 컸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공약 하나 때문에 뽑습니까??? (충남분들은 단지 그거하나만 보고 우리당을 지지한 것 같더군요)
그럼 왜 총선에서 우리당이 승리했나…. 위에서 제가 ›㎲熾?.그때는 우리당이 무슨 공약을 내건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힘이 약해서 거대 여당에게 당하는 것 같아서….연민에..저도 후회합니다.
한국사람…냄비근성과 정에 약한…사람들이지요.
우리당위원님 왈 “국회에서 통과됐다…..그러므로 끝난일이다. 이제는 늦었다.. 진작에 반대하지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 한나라당도 찬성하고서 말이야…!”
먼저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아마 했지요!) 하지만 총선을 17일 남겨논 마당에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충청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일단은 통과시켜 놓고 생각하자고 그랬겠지요..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이 이전한다고는 한나라당 조차도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라크 파병에 관해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기 위해 우리당과 한나라당등의 의원님들이 반대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업급하냐.. 행정수도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복할 수 없다..이걸 번복하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된다…이렇게 우리당의원님들은 말씀하십니다..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어찌보면 반대법안 내는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안는 것 같은데요..
아 얼마저 노무현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국회에서 반대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는 힘있는 과반석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란 얘기지요. 반대법안 들이밀어봤자.. 우리당이 과반석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전의 힘이 없어 당했던 설움을 잊으셨나요………
어찌됐던 우리당의 생각과는 달리 행정수도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 진적조차 없습니다.(이 아래의 반대에 관한 글이나 전국적 여론조사를 보세요.) 제발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단지 우리당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공약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총선의 승리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보세요.
한국민의 냄비근성이 어떤지를.. 재보궐선거…우리당의 참패지요.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와 당선이 ‰榮鳴?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조차도 우리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서울과 경기도 주민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때문에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기신다면 무었때문에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았어요!! 선거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참으로 정치인들 머리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2. 그럼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나?
가끔 우리당에서는 충남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전 박정희대통령때부터 거론되어진 문제로서 단지 지금에 와서 실현에 옮길려고 하는것이다.
전 전방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생각했던 것은 안보상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직사정포의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고 나름대로는 전쟁을 통한 통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에 참여한 당시의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을 추진한 배경은 75년 월남패망이후에 안보상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한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수도권의 과밀이나 부동산값의 폭등을 제대로 격기전이었으므로 단지 이런 이유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를 감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행정수도을 옮길려고 하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연설하셨답니다. 우리당은 전 박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이전과 지금의 신행정수도이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시말씀드리면 전 박정희대통령에게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은 일종의 국방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당에서 신행정수도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정상적인 비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중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위성도시들(분당,평촌,산본,수지,용인,죽전,동탄….)로의 인구전입이 늘고있지요. 그러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의 문제는 서울의 인구집중이 아니라 수도권(서울의 인근도시)으로의 인구를 문제시 하는것입니다.
얼마전에 노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와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일종의 빅딜이 성립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신행정수도는 공기 좋은 충남으로 이사를 갈 테니 수도권에는 공장을 더 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그 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를 걱정하는 것 맞습니까
얼마전 토론회에서 이전 비용이 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행정수도추진 부단장님 왈 “이전 비용은45조~170조정도면 될것이다.”..그러니 한나라당 의원님 “그렇게 적게 들리가 있나? 분명히 훨씬 늘어날것이다.” 부단장님 “아니다 현재 정부의 관공서들이 서울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매각하면 이전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게 무슨얘기인가요. 민간부분에 매각을 해서 이전비용에 충당하니, 그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예를 들어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땅을 매입했다면 공원으로 만드실 생각이세요? 음, 법원하고 검찰청을 예로 들지요. 정말 요지중에 요지입니다. 민간기업이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과연 무었을 할 까요.. 당연히!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만들겠지요. 그 비싼땅에 최대한 수익을 내야지요.
이게 수도권과 서울의 인구집중을 걱정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입니까?
그리고 정작 수도권에 사시는 주민들은 과밀화에는 동감하나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그냥 여기서 살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저리도 충남지역분들이 대신 걱정을 해주시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일 입니다.(참 어제에 안사실이지만 이쪽에서나 행정수도, 신행정수도라고 표현하지 충남분들은 아주 “수도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구요..진정 무었을 바라는지)
3. 그럼 왜 충남으로 옮기려고 하나?
이건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와 비정상적인 비대화와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이게 충남으로 옮기면 해소가 돼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후보지 네곳은 전부다 대전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후보지는 사견입니다만 들러리 같습니다.
음 얼마저 포털사이트인 FREE****에서 행정수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지요. 결과야 당연히 이전반대가 압도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3번 문항에 혹 옮긴다면 4곳중 어디가 적당한가하는 설문에 천안부근이 1등을 차지 했더군요.
그래서 천안을 예로들지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아파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 축! 고속철 개통… 이제 천안이 뜬다…서울까지 몇분…서울생활권…이젠 천안이 주목받습니다” 보십시오…스스로 얘기하지 않나요?
서울 생활권이라구. 이게 수도권의 비대화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단지 수도권을 천안까지 포함해 진정으로 비대화시키는 일입니다. 아침에 강남역이나 잠실역 주변에 나가보십시오.
충남,충북의 지방캠퍼스나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천지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의 통학학생 비중이 80%가 넘지요. 과연 이런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인구분산 효과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행정수도 이전하고 고속도로 더 만들어 보세요.. 100%통학합니다.
정말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조금있으면 동탄이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경전철인가로 서울남부권쪽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고 하더군요..자 그럼 동탄이 어디냐? 화성이에요. 충남경계와 지척입니다.
혹 천안이 행정수도입지가 된다면 동탄에서는 서울보다 천안이 훨 가까워요.
지도을 보세요. 아마 용인.죽전지구 정도가 서울과 천안의 중간정도 될겁니다.
이게 수도권의 비대화를 걱정해서 충남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인가요? 아니지요.. 오히려 서울부터 천안까지 위성도시들로 꽉채우게 됩니다…
진정한 수도권이 비대화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치상 서울의 위성도시가 거의 충남의 경계인 화성까지 나가는데 천안에서는 위성도시가 북쪽으로 발전을 하겠지요….금방 만나요.
“경기충남시”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 뿐 입니다.
얼마전 TV토론회 시청한 것을 들은 그대로 옮겨드리면(먼저 남한의 중심은 대충 충북의 보은군 정도입니다)
1차 토론회때 서울대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왜 충남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느냐? 통일한국의 수도를 생각하면 철원이나 개성정도가 통일한국의 수도로 적당하지 않느냐? ...
열린우리당 의원님 왈"나라의 중심이 모가 그리중요하냐? 지도를 보라 어느나라의 수도가 국토의 정가운데에 있는 국가가 몇이냐 되냐" 하시면서 반문하시더라구요....
3일뒤인가요..
2차 토론회에서는 또 어느분이"왜 충남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냐?"고 물으니 이번에는 행정수도추진부단장님 왈 "충남지역이 나라의 중심이라 국토의 중심이라 옮기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면----누가 통일한국의 수도로는 충남지역이 너무 남쪽에 위치해 오히려 철원정도로 옮겨야하지 않느냐고 하시면, 우리당 위원님은---나라의 중심에 수도가 있는나라가 어디있냐!! 세계지도를 펼쳐보고 찾아보라고 호통을 치시고!!
-----그럼 왜 충남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냐고 물으면 우리당의원님은---아 그건 충남지역이 나라의 중심이라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충남지역은 ‘명분’이 없습니다.
충남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그동안의 기득권(?)과 부동산값이 떨어질까봐 저리도 기를 쓰고 반대한다고…..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럼 왜 충남분들은 왜 이리 기를 쓰고 행정수도이전(충남에서는 아예 ‘수도이전’라고 표현)을 바라시나요?
왜지요?
수도권의 주민들이 상기한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시는 지역분은 반대급부로 우리도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기득권좀 누려보고 부동산값좀 올라보자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당의원님이 토론회에서 언변상의 실수한 얘기를 말씀드리지요. 일명 ‘문방구 사건’입니다.
그 토론회에서 서울대교수님이 요목조목 답변을 요구하시니 아마도 잠깐 당황하시고 흥븐하셨나 봅니다….
생각나는데로 옮깁니다.
우리당의원님 왈 “내가 얼마전에 충남에 사는 친구를 만났다. 그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충남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학교 앞에만 문방구 있냐! 뒷문에도 문방구 있다!”
풀어 해석하면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만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았냐! 이제는 행정수도(충남분은 아예 수도이전)이전해서 우리 충남도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게 진정으로 행정수도를 무리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수백조원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의도일겄입니다.
제가 덧붙이면 행정수도이전을 학교 문방구에 비교한것에 관해 참 어이가 없으며 뒷문뿐만 아니라 쪽문에도 그리고 쪽문조차 접하지 못한 학교 담벼락 밑에도 문방구 있습니다(전라,경상,강원)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충남지역이야 말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경제력을 가진 지역일텐데… 단지 다른지역보다 많이 가진 지역이 이제는 전부 가질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그럼 충남외 다른 지역은 행정수도 입지로 생각해 본적은 있나?
제가 보기엔 다른지역은 생각해본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아직도 부모님은 거기에 계시고 형님은 경북 안동 구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 장사가 이렇게 안되긴 처음이다. 오히려 IMF때보다 더하다.” 참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행정수도 같은건 고사하고 정부기관 하나만 옮겨와도 안동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진정 지역균형발전방법을 몰라서 국민들의 혈세 수백조원을 들여서 충남지역에 “올인” 할려고 하나요?
자 그럼 충남보다 경북이 행정수도입지로 부족한점이 무엇인가요?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명분이라면 오히려 안동지역이 훨씬 부합하지 않을까요?
왜요..그건 또 안돼요? 충남분들은 결사반대죠? 참으로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글을 마치며 얼마전 TV토론회에서 ‘행정수도추진부단장님’이라시는 분이 이전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시더라구요. 과연 한민족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함을 자랑삼아 할 얘기인가요?
마지막으로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탄핵문제에서 보듯 더 이상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행정수도를 옮기고 싶으면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전 포털싸이트에서 설문조사상 이전을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해보라고 했더니 궁색하기가 이를데가 없더군요.
몇가지만 소개하면 “ 이젠 밥그릇 좀 그만 쳐먹고 나눠먹자” “ 청주공항도 써 먹어야 되지 않냐” “ 미래를 생각하자” “ 신건축공법의 시험장이 될 수있다.” 이게 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남지역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의 명분이 없습니다.
혹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은 이유를 달아 글을 올려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ps : 지금 긴선일氏의 애도의 물결로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기회를 틈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지는 마십시요.행정수도이전이 서두른다고 될일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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