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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원로들이 나섰다
국가원로 1074명 ´대한민국수호 시국선언문´
"국론분열 중단해야…구국투쟁 선두에 설 것"

2004-09-09

대한민국을 침몰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나라의 원로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장관 등 각계 원로급 인사 500여명은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며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로들은 “나라가 친북·좌경세력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하고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는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 할 것”, “노 태통령의 탄핵”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 7명과 전 국회의장 5명, 전 장관 49명, 전 정당대표 4명, 전 국회의원 121명, 예비역 장성 500여명, 총 1074명의 원로들의 뜻을 모아 서명.발표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 이 나라는 이른바 운동권출신 ‘386’세대를 비롯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안됐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몰락한 남미형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앞을 다투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민심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을 못이긴 나머지 외화도피와 이민 열풍이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들인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등 과거사 청산’, ‘언론 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 할 것 △안보와 경제 영역에의 ‘좌경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할 것 △더 이상 소위 ‘민족공조’를 운운하는 북한의 사상전에 농락당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분명하게 저지할 것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의 산물(産物)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 원로들이 9.9 시국선언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자”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당면한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성스러운 봉화(烽火)에 불을 붙였고, 이 봉화를 높이 들고 구국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밖에 원로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주어진 권한에 입각한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를 보여주었다”며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을 취소.철회하고 이를 국민에게 사과할 것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는 즉각 헌법 제 65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열린우리당 안의 애국적 의원들을 규합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필코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총 궐기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후 시국선언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의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다음은 9.9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自由와 民主主義守護를 위한 9.9 時局宣言文
- 大韓民國을 危機로부터 救出하자 -

5천년 민족사의 찬연한 금자탑(金子塔)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이념이 중대한 도전(挑戰)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의정치(代議政治)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이른바 운동권(運動圈) 출신 ‘386’세대를 비롯하여 ‘친북(親北)․좌경(左傾)․반미(反美)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共産化)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 때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좌파적(左派的)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몰락한 남미형(南美型) 경제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앞을 다투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가운데 ‘청년실업(靑年失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민심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을 못이긴 나머지 외화도피(外貨逃避)와 이민(移民) 열풍이 사회를 휩쓸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가 또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으로부터의 재남침을 막아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引繼鐵線)’은 이제 사라졌다.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공동의 적(敵)’․‘공동의 목표’가 소실된다면 ‘한미(韓美) 안보동맹’도 와해(瓦解)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金正日)의 북한은 2000년6월의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조선(南朝鮮)을 ‘친공연북(親共聯北)’ 세력의 천하(天下)로 변화시켰다”고 호언(豪言)하고 있다. “이제 남조선에서 반공보수(反共保守) 세력에 비해 친공연북(親共聯北) 세력이 역량상 우세(優勢)를 차지하여 주류(主流)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40여 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개 의석의 ‘벼락부자’로 만든 4.15 총선거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進步)’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유산(遺産)’의 덫에 걸려 4.15 총선거에서 원내 제1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도 당내 좌경 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이면서도 ‘조직’의 힘을 앞세워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한 ‘전교조(全敎組)’ 교사들에 의하여 교단이 장악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도록 오도하는 사실상의 ‘세뇌(洗腦)’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최대의 안보위기와 정체성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遁甲)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南勞黨)’이 일으킨 제주 4.3 ‘무장폭동(武裝暴動)’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장봉기(武裝蜂起)’라고 미화(美化)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날이 긴박(緊迫)의 도가 더해지고 있는 경제와 안보의 국정현안(國政懸案)들은 외면한 채 운동권(運動圈) 출신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과거사(過去事) 진상규명”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1940년대의 망령(亡靈)인 ‘좌우대립(左右對立)’의 ‘이념갈등(理念葛藤)’을 이 땅에 재현(再現)시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들과 TV 방송매체들은 정도(正道)를 일탈(逸脫)하여 편파(偏頗)가 극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들의 도움을 얻어 ‘수도(首都) 이전’․‘친일 청산’․‘국가보안법 폐지’․‘언론개혁’․‘의문사 시비’․‘반미감정’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消耗的)인 쟁점을 가지고 1997년의 외환위기(外換危機)보다 더 심각한 경제침체 속에서 생업(生業)과 호구(糊口)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내편’과 ‘네편’으로 편을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공산당의 아버지 레닌이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라고 갈파(喝破)했던 소위 ‘동반(同伴) 언론’과 ‘동반 학자’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근대화의 진정한 견인(牽引) 세력이었던 이 나라의 애국적 보수세력을 비하(卑下)시킴으로써 국가는 결딴나건 말건 오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혈안(血眼)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전후복구와 근대화, 그리고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모든 애국세력을 망라한 우리들 일동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유명(幽明)을 달리 한 선배․동지들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조국을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밝힌다.

첫째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들인 ‘수도(首都) 이전’․‘국가보안법 폐지’․‘친일(親日) 등 과거사 청산’․‘언론 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

우리는 ‘수도 이전’ 문제는 앞으로 ‘통일 수도’ 문제와 연관시켜 연구할 장기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 법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법률실무협의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남북 쌍방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가 매듭지어 질 때까지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과거사 청산’과 ‘언론 개혁’ 문제는 관련 분야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맡겨 두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안보와 경제 영역에의 ‘좌경화(左傾化)’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화합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라.

우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복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노동귀족’이 되어버린 일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 중심의 강성노조(强性勞組)의 과잉행동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위험한 활동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보다도 더 넓게 국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소위 ‘민족공조’를 운운하는 북한의 사상전에 농락 당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분명하게 저지하라.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러한 포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경우 북한에게 획기적인 정치․경제․외교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포기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는 모든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 핵포기 압력 카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4) 북한의 ‘적화통일(赤化統一)’ 전략의 산물(産物)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라.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대신 1992년 남북이 합의․공포하여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일방이었던 북한이 일방적으로 실천․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들의 전면적 이행과 이미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구성․발족되었으면서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화해’․‘군사’․‘경제협력’․‘사회문화’와 ‘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의 즉각 가동을 통한 제도화된 남북대화의 추진을 요구한다.
둘째로, 지난 60년 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편에 서 준 굳건한 맹방(盟邦)에 대해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에게 요구한다.

미국은 맹방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존중하여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계속 성실하게 이행하라. 미국은 더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연합작전 체제’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하라.

우리는 어떠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도 그 절대적 선결과제는 북한의 민주화라고 굳게 믿는다. 김일성(金日成)․김정일 부자 독재가 초래한 ‘정치수용소(政治收容所)’․‘굶주림’․‘탈북(脫北)’ 등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비인도적․비인간적 고통을 외면한 채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지난 7월23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상원의 심의에 회부되어 있는 <2004년도 북한 인권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 상원도 조속히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공포․시행하게 하도록 촉구한다.

셋째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1)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심복들, 그리고 남한에서 그들에게 부화뇌동(附和雷同)하는 모든 추종세력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자.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조국 실현의 주체(主體)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 주자.

2) 청소년․학생들에게 말해 주자. 우리 조국과 민족의 희망은 개방된 지구촌(地球村)의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있는 것이지 시대도착적인 경제파탄은 아랑곳함이 없이 전근대적인 세습제 ‘수령독재(首領獨裁)’만을 고수하는 북한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자. 청소년․학생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민주화되었으며 중국 또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의 흐름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3) 기업가와 종교인, 그리고 지식인과 근로자 및 농민들에게 말해 주자. 만약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면서 ‘친북․좌경’ 세력이 이 사회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지금 생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같은 처지가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자.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당면한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성스러운 봉화(烽火)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이 봉화를 높이 들고 구국(救國)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면서,

2004년9월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일동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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