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최대 103조원"(종합)
국회예산처 자체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국회 예산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과 관련,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최소 82조7천496억원에서 최대 103조5천17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 은 최소 52조7천196억원에서 최대 67조1천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5조6천억원( 2003년기준)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은 액수다.
예산처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 행정수도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예산처는 정부가 9조9천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 설 비용의 경우 "정부가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 용했다"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천 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어 정부가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 모두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가 중추관리기관 등의 평당건축비로 6 5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소하게 건축비를 축소한 것"이라며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 빌딩 건축비가 평당 1천200만~1천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 로 모두 41조8천666억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기반 시설비에는 4조7천807억원 이, 4천734억원으로 발표된 설계비와 금융비용, 감리비로는 2조6천183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 강원도 지역에서 인 구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약화, 공공투자 및 지원감소,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대형토목사업의 특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 구구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소요예산을 추정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시키고, 원점에서 소요예산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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