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범 처리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법원이 고민해야할 것은 성매매범의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고민해야할 것은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진 판사의 도덕성과 판결,
내가 경험한 것도 판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경험한 것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경찰과 검찰이 범법자를 도와 죄인을 만들었다.
죄인을 만든 방법이 너무나 계획적이고 조잡한 방법이었다.
피고였던 내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방법을 보면,
고소인(고위직을 지냄)은 나를 2차례 고소를 하였다.
2차례의 고소중 1차례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1차례 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진술을 하면 진술조서에 넣지 않고, 2번째 고소에 대한 조사때, 자세하게 진술을 받겠다고 하고 아예 2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거는 1건도 받지를 않았고, 참고인을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인명까지 열거해 주고 조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거로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을 복사하여 확인해 달라고 복사 방법까지 알려 주었으나 복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확인 조차 하지 않고,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쓰고 싶은대로 허위로 작성, 죄인 만들어 놓고 범법자를 도와 죄인을 만들었다.
또한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조사받은 날짜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해놓고 재판까지 하였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물론 항소까지 해서 무죄를 받았다. 이 일로 마음은 피폐해 졌고, 울분의 날을 보내고 있다.
경찰, 검찰이 작전까지 해서 죄인을 만들길래 재판부만은 올바를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1심재판부 역시 경찰, 검찰과 같이 죄인을 만들려고 작전을 하였다.
1심재판 선고일: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석으로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짓자"고 제의 피고인인 내가 판사에게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하자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화를 벌컥 내며 "근거는 없다"고 하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貳百萬圓을 선고 하였다.
죄가 있어서 벌금을 선고한 것이 아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서 객원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재판부 역시 경찰, 검찰과 연계되어 같이 죄인을 만들어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으로 선고하였다.
조작과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 다 망쳐 놓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하여,
죄인을 만들고,
주먹구구식 판결을 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부패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의 정의는 없다.
부정과 부패는 누가 만드나?
위의 권력기관이 만들어,
잡아들이고 싶으면 잡아들이고,
말고 싶으면 그만이다.
죄인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아니면 그만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루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소독점권은 없어져야 한다.
상품도 독점을 못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은 독점을 하고 있다.
바로 위와 같이 부패를 즐기려고...
이 좋은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범법자들이 어떻게 날뛰겠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비호하에 날뛰는 겁니다.
검사의 권력과 판사의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거나,
죄인을 조작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과 재판부를 견제할 기관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설치되는 공직자 비리 조사처에는 검사 파견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루 빨리 경찰, 검찰, 법원 등 권력기관들이 개혁해야되고, 문제가 있는 경찰, 검사, 판사는 모두 엄벌하여 옷을 벗기고, 법조계 쪽에는 몸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처절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죄질이 나쁜 악범은 바로 이들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고민해야 할 것은 검사, 판사들의 비리를 막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사건은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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