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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05-02-01 조회수 : 435 추천수 : 5 번호 :118,808
여론 1번지 대한민국 재판정 이대로는 않된다 부추연
어제는 영화겸열 판결하더니 오늘은 친일파 땅찾아주기 판결이다.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던지
판사들을 매달 정신감정을 하던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 사람개인에게 무조건 판단을 마끼는 현 제도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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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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