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2의 한총련 음모
이름 정재학(amistat)
전교조는 전국 단위의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한고학련(한국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이라 지칭하고, 2004년 11월 22일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5년 3월 15일 3차 기획회의를 열기까지 4개월 동안 거의 결성단계에 이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거의 조직의 틀이 정비되고 인원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전교조는 무엇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들을 이끌고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가? 지금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목표를 위해 진로와 진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아이들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왜 이런 아이들을 이끌고 전국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단체의 필요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자치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 지금 현재 모든 고등학교 학칙은 학생자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여기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생자치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교조가 얼마나 위험한 집단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자치란 학생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가하여 예산 수립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주장의 오류-
오류1.
고등학교생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인생관의 정립,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부단한 자기연마, 실력향상일 것이다. 위대한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가 되느냐 아니면 문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을 구상하여 꿈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그 소중한 시간이 개인이 아니라 학교운영에 바쳐질 수는 없다.
오류2.
백번 양보하여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전국적 단위의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건 어디까지나 단위 학교에서 재량껏 결정할 사항이다.
오류3.
학교운영은 전문적 영역이다. 특히 예산 결정과 집행 또는 상벌결정사항 등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고등학생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으로, 전교조가 이런 학생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를 분석해 보겠다.
1. 전교조는 이런 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보도자료 ④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A: 모든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고등학교는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분규 사건, 대광고등학교 학내 종교 자유 부장 운동 등에서 나타나듯 크고 작은 문제들로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 오류 분석-
전교조가 예를 든 학교의 실상을 호도한 예이다. 용화여고 사건은 교감선생님의 학생지도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그리고 모두 명예훼손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그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 아무개와 전 전교조위원장 원아무개란 자가 ‘학생동지’를 연호하던 인천외국어 사건을 가소롭게도 고등학생 연합회를 만들 필요성의 예로 든 것이다.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수업권을 박탈하였던 결과로 1인당 이천만원 씩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교조 교사의 학교 접근 금지 판결까지 있었다.
법원이 이들 전교조 교사들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정의적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광고등학교는 이 땅의 모든 미션스쿨이 사학의 고유성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전교조 평준화 시기에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션스쿨에 입학한 학생의 문제엿을 뿐이다. 만약 평준화가 해제되어 대광고로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만이 있었다면, 거기에도 미션스쿨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할 것인가?
문제는 전교조가 주장한 고교평준화가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지, 대광고 설립 취지에 따른 종교교육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더구나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교조가 한국고등학생학생회연합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음모성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고학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의결기관으로서, 의장단, 단체운영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지원사업위원회, 연구위원회, 학생위원회로 모두 9개나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으로 사무국이 있다.
문제는 이 사무국이 어떤 조직인가를 보자.
④ 사무국
A. 업무
단체구성원이 모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험적 미숙이나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B. 구성
단체의 전임 임원 및 학생회 문제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고 되어 있다.
-의도 분석1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도 활동시간도 없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단체만 구성해라. 할 일은 우리가 해 주마? 한마디로 학생들을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의도 분석2
구성원을 보면 더욱 그렇다. 전임 임원과 학생회 전문가? 학생 전문가가 아니고 학생회 전문가? 지금 일반학교 학생회를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이다. 이들이 학생회 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임 임원이란 전교조가 기른 전교조 친화학생들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 것인가. 그들이 기른 학생들을 대학과 사회에서 다시 회귀시키는 작업. 끝까지 이용하겠다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고학련에 대한 결론은 분명하다. 전교조 산하 학생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2의 한총련이다. 제2의 한총련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지금 전교조의 의도다.
아아,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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