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폐지에 찬성
임원의 선임 및 직무
①이사장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방법에 관한 사항(사학법 제19조 제2항)
②감사의 당해 법인과 대학의 감사실시 강제 및 부정 또는 불비 발견시 관할청 보고의무 강제(사학법 제19조제4항)
③임원 선임을 국가 승인으로 확정(사학법 제20조)
④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를 국가가 정함(사학법 제20조)
⑤임원의 학사행정 관여 불가 강제(사학법 제20조의2)
⑥감사중 1인 공인회계사등의 자격자 선임 강제(사학법 제21조)
⑦이사장의 당해 학교의장 겸직 금지 강제(사학법 제23조 제1항)
⑧대학의 장을 제외한 임원의 교원 및 기타 직원 겸직금지 강제(사학법 제23조 제2항)
⑨감사의 이사장 이사, 법인직원, 학교직원 등 겸직 금지 강제(사학법제23조제3항)
⑩임원중 결원시 2개월이내 보충 강제(사학법 제24조)
⑪상근임원외 보수지급 금지 강제(사학법 제26조)
⑫이사 변경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변경 등기(민법 제52조, 사학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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