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운영이 국고보조와 납입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 이사회 임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 교원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월급 다 받고 독점하겠다는 말이죠!!
-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교원이죠!
-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교원이죠!
- 국고보조금은 교원 인건비 충당금입니다.!
- 납입금은 학교시설 보수 및 사용료에 불과하죠!
- 사학법안은 한푼도 안내고 받아만 가는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법이죠!
- 대학에 투자되는 국고지원금은 예산에 4%에 불과하죠!
- 대학의 국고지원금은 연구목적비가 대부분이죠!
- 국고보조금과 납입금이 임원에게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철저하게 막고있죠!
- 임원이 월급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학교법인 임원은 무료봉사하는 겁니다.
- 사학이 당신들 봉입니까?
11. 외국의 사례에도 자체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 외국의 사학은 국가 통제가 없죠!
- 일본은 이사장이 총학장 모두 다하고 있죠!
- 일본의 평의원회는 자문에 그칩니다. 심의한다는 것은 날조된 겁니다.
- 미국은 사학법 자체가 없죠!
- 미국의 사학 이사회는 당해 학교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죠
- 대만은 사학 경영해서 중국에 사학 설립하고 그곳에서 번돈으로 옆동네에 종합대학세우죠
- 대만은 사학 경영해서 남는 돈으로 사학설립하고 또 설립하고~!! 존경받죠!
- 20년내에 동남아의 유명한 사학의 소유자는 대만인이 될거랍니다.
-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국내사학을 차별하는 이유가 뭐죠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별을 해소해주세요
- 중국에서 조차 사학 설립자에게 법에 근거하여 이익금을 배분해 주죠! 놀랍죠!
- 중국에서는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인정해 주죠!
- 일본의 사학은 국가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죠!
- 외국은 사학에 국고지원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사학법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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