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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된민국    작성일 : 05-08-31 조회수 : 423 추천수 : 3 번호 :140,832
여론 1번지 알아두자 부추연
명목상으로는 학교의 장에게 교원임면권이 이관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교사(수)회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추천권을 통하여 임면 제청 행사를 하는 한, 학교의 장은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고 그 이면에는 교원인사에 관한 전권을 교사(수)회가 갖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과 그대표자가 아닌 학교의 장에게 교원인사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171670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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