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관되게 지적해온 대로 여당의 사립학법 개정안이 사립학 법인의 건학 이념, 재산권, 학교 운영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의 근간인 사적 자치의 원리를 거스르는 악법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사립학재단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를 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의 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등 핵심 내용은 운동권 교원단체 등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립학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과 운동권 교원단체는 사립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사립학의 비리는 사안에 따라 형사법 등으로 엄격하게 단죄하면 될 일이다. 극히 일부 사립학의 비리를 구실로 전체 사립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시하며 기본권마저 제한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립학법인연합회가 최근 사회 명망가들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정운동에 나서며, 사립학법 개정안 처리를 2년만이라도 늦춰 자정 노력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사립학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국론을 가르면서 근 1년을 끌어왔다.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논의를 더 끌지 말고 개악 시도를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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