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받아들이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정책은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교원평가제와 같은 우수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일부 교원의 불법과 부정의 척결, 부적격교원의 퇴출 운운하며
여론 몰이식으로 추진하면
그 어느 누가 본 제도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질적이고 다양한 교원단체가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교문 밖을 나서서 저지 투쟁하겠다고 까지 하겠습니까!
아울러 학부모님의 열망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교육의 부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나
학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교원평가 방식으로는
부적격 교원을 찾아내어 철퇴를 가하고,
학부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입시조작·촌지수수·찬조금·체벌 등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의 사기를 꺾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학부모님의 열망인 부적격 교원의 퇴출과
교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내신조작·촌지수수·찬조금·체벌 등의 근절은
인사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감시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의심할 것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우리나라 교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근원적 문제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게 될 것임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교원의 교육외적 업무를 경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교원의 교육외적 직무확대와 신분강화법안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의 평가에 경영자(관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명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부터라도
사학의 경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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