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있을 예정인 지자체장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주권을 죽쒀 개 주는 꼬라지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라는 단어가 대법원에서 단순 투표 분류기였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수긍이 가십니까?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우리 국민은 전자개표기로 개표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믿었지요.
그러나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대법원 심리에서 중앙선관위는 분명한 전자개표기를 단순 분류기라고 말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대통령 무효소송은 없었던 것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전자개표기 문제만 나오면 그 어떤 광고도 받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므로 전자개표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문제는 주권찾기 시민모임에서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부정선거가 확실함에도 재심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에서 전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이 있을 것이라 한 것과 관련하여 "양심선언 없었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선언"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방법상의 문제로 이견이 도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을테지요.
만약 지난 2월27일 "양심선언이 있었다면 지금쯤 이 나라는
온통 부정선거와 관련된 지난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김대중에 대한 엄청난 사건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을 테고
열우당 사람들과 청와대는 이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정면돌파하기에 혈안이 되었을 일입니다.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문제는 그런만큼 충격적인 것이며 이 문제가 만약 검찰이나 국정원으로 부터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가지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심선언자"들이 당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게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태도입니다.
국가기구의 하나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중앙선관위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법까지도 무시하면서
개정 규칙을 위반한 만큼 그 음모적 법률위반에 따른 사실 관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는 것은 이들이 중앙선관위를 향해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들이 왜 국회의원이나 방송사, 그리고 언론에 대해 자신들의
"선언"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단체를 찾아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그 아무도 선듯 나서길 꺼려했던 것은 아닐까요?
국회에는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뜨거운 감자를 받으려 하지 않았겠지요.
왜냐면 이 법사위원들이 전자개표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양반들일테니까요.
하물며 누군가 선거법에 통달한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국정원도 경찰도 중앙선관위가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법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치욕적이고 나라 망신인 대통령선거의 부정 행각을 까발려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양파껍질 벗기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형국이겠지요.
우리 네티즌들 가운데 선거법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왜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지를
아시게 될 일입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일이고 그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감추려 하다가 결국 레임덕의 일환으로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일을 그저 양심선언 없었다는 것으로 매도한다면 결국 부정선거를 자행한 저들을 도와 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분명 "양심선언"을 하게될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왜 기다릴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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