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신장될까요?
사학법 날치기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신장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참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해 온 결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공급자는 교원이고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경영자들은 유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과 감독을 합니다.
그렇다면 날치기 사학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이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아니면 경영자들로 하여금 유능한 교원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을까요? 없습니다. 있다면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고, 교육외적 업무인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도록 하여 본연의 임무를 소홀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교원과 한패로 만들어 경영자를 감시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녀의 수업 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는 학생을 맡긴 입장으로 학생은 배우는 입장으로 공급자인 교원을 무엇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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