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 제7
중앙선관위는 현행 집중개표 및 향후 전자투․개표를 주장하는 수뇌부(상임중앙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와 투표소개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첨예하게 대립상을 보여 주고 있는 바, 투표소개표의 장점에 대하여는 양쪽이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으나 단점에 대하여는 판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
실은 투표소개표의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수뇌부는 투표소개표제도를 반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하다 보니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억지주장을 하는 이유는 전자선거를 강행하려는데 저의가 있는 것이다. 전자선거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부정선거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앞서는 것이다.
1. 수뇌부가 “투표의 유․무효판단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이의제기사례 빈발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노조는 “투표의 유․무효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법과 규칙에 있는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부된 개표관리요령에 의거 판단하게 되며 따라서 투표관리관을 사전에 교육시키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2. 수뇌부가 “개표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선거쟁송 빈발 및 신뢰 저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조는 현행개표제도 보다 더 좋으며 이 주장은 탁상에 앉아서 만들어 낸 말일 뿐이라는 것이며 지금까지 선거쟁송은 개표결과 근소한 표차로 인하여 제기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며 개표관리의 잘못을 문제 삼아 제기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3. 수뇌부가 “개표집계 체제(전산ㆍ통신장비 등) 구축에 따른 경비증가 및 섬ㆍ오지 등 체제구축 곤란시 개표집계 혼선이 야기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노조는 이 또한 단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말장난으로서 투표소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개표결과를 FAX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면 구․시․군위원회에서 전산 입력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경비증가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지금까지의 예를 볼 때 집중개표시 기상악화로 투표함을 운송하지 못해 도서지역의 경우 개표결과가 2~3일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4. 수뇌부가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위한 별도의 개표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노조는 투표소개표시에 부재자투표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실시하면 되며 지금까지의 경험상 부재자투표를 개표하기 위해 현재 개표장과 같은 규모의 부재자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없으며 250개 위원회중 50개 위원회 정도가 사무실의 소회의실이 아닌 곳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 수뇌부는 투표소개표의 경우 “분산개표에 따른 지휘ㆍ통제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노조는 이 또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하면서 현행개표제도하에서도 개표장에서 제3자에 의한 개표관리를 감시하거나 지휘ㆍ통제하는 제도와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00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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