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오세훈!!!
후분양제와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기사를 보고 난 느낌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불합리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져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 정치가 , 고위 공무원, 기득권 언론 또는 건설업자 들의 특징은 항상 문제의 핵심을 가급적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는 계층들입니다. 물론 사회의 본질 상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행동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일반 서민들의 기본권인 거주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게되면 최대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적어도 거주권을 이용하여 치부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어느나라의 노블리스들이 부동산 시장을 휘저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까 의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시장에서의 기득권층의 바람과 달리 핵심을 찌르는 금번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로 비롯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주택시장에서의 불확실성/불합리함은 많이 제거하는 기능을 하리란 게 사실입니다.
미래의 시세를 생각해서 현재의 분양가를 정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정보의 생산/유통을 장악한 사람들 마음대로 주택시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주택의 미래 시세를 누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쓰긴 싫지만 일반서민들은 그 장단에 열심히 춤을 출 뿐입니다.
물론 그 속성을 알고 있는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챙길 수 있겠지만 서도, 그 숫자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칠겁니다.
후분양제와 합리적 분양가 검증은 주택시장 합리화의 첫 걸음입니다. 우선 첫발을 띄어야 두번째, 세번째가 가능해집니다.
벌써부터 기득권측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오시장의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면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나 할 게 뻔합니다.
이제는 기득권층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에서 마저 외면당해 오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릴 수 도 있을 겁니다.
의연하게 대처하는 오시장을 기대해 봅니다. 너무 큰 기대일 까 두렵습니다만.
읽어 주신 분들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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