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국정감사 별러 사학들 "재개정까지 유보"
개정 사립학교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학 운영 지침격인 학교법인 정관 변경은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개방 이사 선임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내용을 담는 쪽으로 정관을 변경한 곳은 전체 사학의 10%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 사학법 조기 정착을 위해 정관 변경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학들은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정관을 고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학, 정관 변경률 8.4%
1,141개 대학ㆍ전문대ㆍ초중고 학교법인 중 104개만이 정관 변경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아 정관 변경률은 9.1%에 불과하다. 대학법인이 8.4%로 가장 낮았고 전문대 법인은 11.3%였다. 초중고 법인은 9%다.
더욱이 자발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곳은 많지 않다. 7월 24일 가장 먼저 정관을 변경한 건국대와 8월말 정관을 고친 아주대 등 7,8개 정도다. 서울 소재 A대가 이사 3명의 임기가 끝나 정관을 고치는 등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사진 공백이 있는데도 정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학교 운영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돼 임시이사 파견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 2명이 퇴진한 B대학도 같은 이유로 정관을 바꾸었다.
정관 변경을 신청한 대학 중에는 개정 사학법 시행령 핵심 조항을 의도적으로 뺀 곳도 상당수다. 수도권 지역 C대는 개방이사 추천권을 가진 대학평의원회 임명권을 교장이 아닌 이사장에게 부여토록 정관을 고친 사실이 드러나 인가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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