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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사치품 수출 금지 잇달아

日 각의, 술·담배 등 20품목 14일 결정

천영식기자 [email protected]

유엔 대북 제재 결의 관련 각국 이행방안 보고서 제출 시한(14일)을 앞두고 각국이 잇달아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검토해온 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오는 14일 각의 의결을 거쳐 발동할 방침이라고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산업상이 10일 밝혔다.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는 지난달 9일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및 북한 상품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두번째다. 또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따지면 만경봉호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을 포함, 4번째로 취하는 제재조치다.

아마리 경산상은 “다음 각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품목에 대한) 선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별) 작업은 미국을 비롯해 관계 각국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치품의 수출 금지조치는 북한 지도층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자동차와 고급시계, 술, 담배 등 20개 품목에 달하는 검토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또 독일 폴크스바겐은 북한으로의 자동차 수출을 최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04년부터 북한에 자동차를 수출, 2년간 500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당 1000만~2000만엔 수준의 고급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신문이 10일 전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하는 사치품으로 자동차를 꼽고, 각국이 자국의 형편에 따라 품목을 정해 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판매 중단은 독일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스위스가 북한으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스위스는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2400만달러 상당의 시계를 북한에 수출해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제재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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