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갈등속 법정시한내 사실상 불가능
-동계유치 예산집행 늦어지나 노심초사
국회내에서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내년 예산안의 처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공보담당부대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9일 마무리되지만 그때까지 새해 예산안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을 한나라당 탓으로 넘겼다.
반면 한나라당 주호영공보담당부대표는 “사학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초 6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한 뒤 7일 예결위 전체회의, 8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계수조정위가 지난 4일에야 시작돼 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독자적으로 2007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미 임시국회를 고려한 듯한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국회내 정치적 공방이 이뤄져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당장 각종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려는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계진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의식, 5일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나라칼럼을 통해 “국회가 새해예산안 통과를 제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발목을 잡는다' `정치공세다' `민생이 중요한줄 모르느냐' `국민을 뭘로 보느냐' `당의 명운을 걸겠다'하면서 부딪쳐야 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집단투계 장면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각종 국비·국책사업 3조13팔억원을 요청한 강원도의 경우 당장 2014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원주~강릉간 철도 100억원과 국도 59호선 확포장, 100억원, 경기장 건설 152억원 등의 예산 배정이 늦어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2~3년간 새해예산 처리가 종종 법정 시한을 넘겨 연초에 예산 조기 투입 등의 어려움을 겪은 도는 올해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도 관계자는 “정치권의 예산안 심의가 늦어질 수록 도를 비롯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커진다”며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아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송주현기자·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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