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껴간 사학법 재개정안 “안돼!”
한기총^사수본 사학법 재개정안 관련 성명
“위헌논란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그대로 둔 사학법의 재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조항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한기총)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사수본)는 성명을 발표,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는 등 사학재단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기총과 사수본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성명을 발표, “열린우리당은 위헌논란의 근본문제인 개방형이사제를 손대지 않고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개정사학법 논란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갔다”고 지적하고, 위헌논란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개방형이사제 폐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단위로 투쟁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금번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포함한 사학법의 재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들소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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