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원 15명 중 대통령·여당 지명이 8명<>br>직원 192명, 예산 120억 … 2010년까지 활동 ■ 과거사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다. 활동기간은 2010년까지며 이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을 포함해 조사관 등 직원 192명이 일한다. 올 한 해 예산은 120억여원에 이른다.
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응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부할 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가해자에 대해서도 감형 등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건의한다.
◆격렬한 정치공방 끝에 탄생=과거사위가 정식 출범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8.15 경축사에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률적 근거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제안 당시 노 대통령은 '친일행위 및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할 진상규명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해 10월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국가보안법폐지안.사학법개정안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곧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한나라당이 주로 문제 삼은 것은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었다.
여당 측 원안은 ▶일제강점기 이후 노태우 정권까지 이뤄진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한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조사 대상에 북한.좌익세력에 의한 테러와 학살이 제외됐다며 여야 합의를 거부했다.
결국 2005년 5월 여야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을 법안에 삽입하기로 합의해 반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이 통과됐다.
◆인적 구성의 편향성 논란=과거사위는 출범 때부터 위원과 직원들의 이념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임.비상임위원 15명은 각각 대통령(4), 대법원(3), 열린우리당(4), 한나라당(3), 민주당(1)의 추천에 의해 선출됐다. 청와대와 여당 추천 인사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특히 위원장엔 '노 대통령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가 임명돼 출범 당시부터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들 상당수도 '진보 성향'이라는 게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바른시민회의는 '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링단(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은 과거사위가 채용한 별정직.계약직 직원 84명 중 65%(54명)가 진보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노총 등 각종 '진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인성.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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