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총살’ 주장한 창사랑 운영진 집행유예 선고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의 지지모임인 ‘창사랑’ 운영진으로 지난 2005년 8월 “김대중 노무현을 총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이모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김순한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실형 전과가 없고 최초 피해자 이명박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체 판단의 대상이 상당 부분 축소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고고’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창사랑 자문위원 이 씨는 당시 이틀에 걸쳐 창사랑 자유게시판 및 자신의 블로그, 모 인터넷 정치칼럼사이트 등에 ‘김대중 노무현 총살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적군포로 전원을 북송해주었으며 ‘대북 퍼주기’를 하면서도 국군포로를 구출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부하가 적군에 잡혀가는데 소대장이 멀뚱히 바라보고 어떠한 구출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법정에서 총살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한 그는 “총살을 당해야 할 이런 죄를 국군 총사령관에게 적용해선 안 되냐”며 “국가보안법 살아있다면 적군과 내통하면서 부하들을 방기한 김대중, 노무현을 당장 구속해서 군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이 씨는 당시 창사랑 자유게시판에 답글 형식으로 “김대업 씨는 과거 최음제 먹여 여자를 강간하고 그 사진을 찍어 공갈치던 사기꾼”이라며 “김 씨가 현재 수십억의 재산가가 되어있고, 그자의 배후엔 김대중 정권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창사랑 운영진도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 씨를 두둔해 비난을 샀다.

그는 또 2003년 12월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대통령부인 권양숙 여사가 뇌물 수십 억원을 받았다고 유포했다가 허위비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2월에는 노 대통령 부부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이기호 ([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