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상적으로 4명의 대법관이 1개의 재판부를 맡게됩니다.
주심은 통상적으로 돌아가며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2년 대선무효소송역시 대법원3부(윤재식,고현철,변재승,강신옥)가 담당이었죠.
이재진씨 고현철이 재판관이었던것이 재심사유라는것은 무슨 뚱단지같은 이야기입니까?
그게 재심사유라고한다면 그동안 고현철이 관여한 모든재판 을 재심해야한다는것인가요?
법률에근거한 재심은 그렇게 쉽지않습니다.
소송의연속성과 소송의경제성을 들어 재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쉽게 재심을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법원 1000개는 더 만들고 재판부 10000개는 더 만들어도 부족할것입니다.
이재진씨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2002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내란사건과 인혁당사건처럼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것이 재심을 할수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이상 소모전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재심을 하고싶다면 이재진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청구원인등 모든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꼭 변호인단구성(3인이상) 부탁드립니다. 재심이 무슨 장난이 아니잖습니까? 이재진씨나 다른 일반인들이 소송을 한다고 고집부리지는 않겠죠? 최소한 법적으로 대법관들과 싸움에서 이길 논리적인 법지식이 있는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것입니다.
그래도 재심을 받아줄 단1%의 가능성이 없다는것이 정기승 대법관님을 비롯한 주변 변호사님들의 의견입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주십시요.
010-5771-3377 이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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