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식 보상단체 폐지하라!
인민재판식 보상단체 폐지하라! 인민재판식으로 정적을 숙청하고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진상규명위원회 보상단체는 폐지해야 한다.
2008년 1월 25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 9개를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명단에서 빠진 단체는 2009년 기간만료후 폐지된다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올해 당장 폐지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우후죽순 솟아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차기 정부에서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
과거 국가권력 등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던 사람들의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싸움과 보수우파 정당과 우익단체에 대한 마녀사냥과 과도한 보상금 요구 등을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 바로세우기인가?
역사를 바로세우는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미 흘러간 일, 다시 되돌릴수 없는 과거사에 미련갖고 괜히 사회갈등, 상호불신과 갈등만 촉진시키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인혁당 회복단체, 광주폭동 관련단체, 동의대 진상규명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거창사건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등
불필요한 보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있다. 이런 보상단체들이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모르나, 친북좌파정권과 함께 발호하면서 과거 정권을 정죄하려고 드는 것이다.
사실 이런 단체들이 존재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 범국민적인 공공복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친북주사파, 좌파 운동권데모꾼들의 보상을 위한 단체들이다. 공공복리적, 다수의 시민들에게 호혜적이지도 않은 단체를 뭣하러 재정자립도도 낮은 국가재정으로 무리하게 국가 세금을 투자해 운영하는가?
저런 보상위원회 단체들! 사실상 운영해야만 될 타당한 이유도 없다.
민주화 운동 보상을 빙자하여 정적을 마녀재판식으로 몰아붙이고 친북 이적행위 하다가 맞아죽은 자들을 영웅이나 민주화 운동가로 끌어올리지를 않나, 친일파 출신 좌파 여운형과 빨치산 두목 박헌영 부인에게 건국훈장을 주고, 광주폭도들에게 1억에서 최고 10ㅐ억, 동의대에서 전의경을 살해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입힌 폭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고 10억의 보상금을 주고 인혁당 폭도들에게 30억,40억이라는 터무늬없는 보상금을 주고 국가유공자 대우를 하는 등 반국가적 내란음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끌어올리고 미화시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대한 친일파 여운형과 남로당 빨치산 총재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이 대한민국 건국에 어떤 공로가 있으며, 광주폭도, 동의대, 인혁당 폭도들이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터무늬 없는 수십억대 보상금을 퍼다 줄까?
동학운동 등 대한민국사와 관련없는 전근대적 단체는 유지하고, 건국이후 좌빨들이 개입된 단체들은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
인민재판식 보상단체 폐지하라! 친일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와 계층갈등을 촉발하며, 상대방의 피를 요구하는 진실규명위, 진실화행위 동의대 광주폭도 노근리 등에 대한 진상규명 단체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 인민재판식으로 상대편 정적숙청 목적의 불필요한 단체들은 정리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빙자해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을 수구극우니 친일파니 하면서 마녀재판 하려고 드는 단체가 과연 필요할까? 도대체 얼마나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수 없다. 불필요하게 우후죽순 솟아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차기 정부에서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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