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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대북 군사공격 옵션 유지해야“ 외교경로로 촉구
북미사일 핵문제 효율적 억지 차원 꼭 필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폐기에 관하여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미 정부에게 대북 군사력 행사의 옵션을 유지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 30일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은 일본 <교토통신>이 7월 31일 보도한 것으로 외교소식통에 의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억지력은 북한 도발시 미국의 즉각적 전쟁 참여와 반격이라는 판단 하에 일본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있어 군사공격 옵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에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미 2사단 군사훈련 모습.

미국이 대북 군사력 행사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했을 경우, 북한이 대일 군사 행동을 취해도 미군이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공격 옵션을 유지할 경우, 핵병기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진행시키는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

다만, 미국이 군사력 행사의 가능성을 분명히 할 경우, 북한측이 '적대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곧 개최될 전망인 다국간 협의의 장소에서, 미국측이 대북 불가침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 관계국과의 막판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교토통신>이 밝혔다.

미군에 의한 군사력 행사를 경계하는 북한은, 핵개발 폐기에 관하여, 미·북 불가침 조약 체결을 통한 김정일 체제의 존속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미·북 불가침 조약 체결이나 체제 보장은 거부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반복해 표명하였다. 북한이 핵개발 폐기를 받아들이면, (1)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2)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3) 김정일 체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어떠한 형태로든가 문서화하는 것에 응할 의향이다.

외교 당국에 의하면, 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의향을 이해하고 있어, 불가침 등을 문서화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이 일한 양국 등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에 의한 반격의 옵션을 남길 방침이라고 한다.

유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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