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께 한 말씀 올립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

먼저, 만인지상의 위치에 계신 고결하신 분께 불초한 제가 감히 몇 말씀 여쭈오니 불충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명색이 기독교인이 맞으신지요? 그리고 법조계 최고 권위를 가지신 최고 책임자로써, 지난 2대 좌파정권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던 좌파광란천하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을 전혀 모르시고 계셨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전에, 국민들은 당신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을 여럿 경험을 했습니다. 좌익에는 한없이 후하고 저 같은 우익에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들이 잇따라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국민들은 당신이 좌파 쪽에 가까운 분이시라는 걸 대뜸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일간지들이 대법원인사들의 좌우익 성향을 구분하면서 당신을 우익 쪽에다 친절히 올려놓아 주었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당신께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엔, 대형 참사로 의식불명이 되어 혼수상태로 9년째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지금도 고통 속에 팽개쳐져 있는 제 큰 아이의 생존권이 걸린 소송을 당신께서 세상에 대고 보란 듯이 기각을 시키고 마셨더군요. 두 좌파정권이 릴레이 하며 저질러 온 대표적인 인권탄압과, 장애인의 생존권 말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이 진두지휘를 해 온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역사에 남을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판단을 하셨습니다.

내 변호사가 날 변호하지 않고 상대편 입장을 합리화 시켜준 것도,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가 내 변호사로 행세한 것도, 그 변호사가 상급심도 못 가도록 직무유기를 하도록 만든 것도, 국가인권위가 내 사건을 세 번 씩이나 기각하게 만든 것도, 결국은 다 대법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일이라 결국엔 당신께서 마무리 차 대법 판결로 기각을 시키고 만 것이었군요.

지금 이 미친 세상은 좌파가 아니면 어떤 생명도 사람도 살 가치가 없다는 그런 깊은 뜻 이 있는 판결이었던가요? 아마 당신의 자식이 저러고 있었어도 당연히 그와 똑같은 판결을 했을 것이라 당신의 양심을 믿으며, 그 결정을 이의 없이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늘도 땅도 우습게 여기는 권력자들이 득세를 해 왔고, 그런 자들에 의해 법치도 세상도 제멋대로 굴러가는 마당에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디 감히 힘없고 빽 없는 국민인 제가 더 따져 볼 엄두씩이나 내겠습니까.

고문 같은 지난 십여 년 세월을 그렇게 국가권력의 조직적 탄압 속에 제 가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살아 왔는데, 당신들 치세에서 발버둥 치고 더 따져봐야 이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쯤은 지겹도록 겪어온 지난 세월이 증명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법도 법 일 수밖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긍하기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세상 더 살고 싶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손수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제 손으로는 차마 저를 죽이지는 못 하겠고, 사는 날 까지는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남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홀연히 행복하게 제가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기만 바랄 뿐이랍니다.

큰 애 일은 그렇다 쳐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제 작은 애 만큼은 아직도 제가 살아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 다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제 작은 아들을 누가 왜 어떻게 납치해 간 것인지, 아니면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납치 해다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됐다던 그 사체의 앞 이빨은 누가 왜 모조리 뽑아놔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었는지, 그런 게 명확하게 더 밝혀져야만 제 의문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권력의 주체들이 어떤 이유로 왜 제 가족을 십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고문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차제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 미친 세상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가 있을는지....

도대체 성한 눈으로는 알아먹지도 못 할 그런 엉터리 현장사진 하나 보여주며 제 자식을 사망으로 인정하라고 종용했던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고 지휘검사였는지 이 국민 참말로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부모가 믿고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허술하게 국민의 생명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경찰과 검찰이, 정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검찰이었었는지.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일부 집단들만의 세상으로 무법천지가 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그동안 국가기관 요소요소마다 붉은 운동권 좌파인사들로 채우고 키워 오시느라 높으신 양반님들 두 정권 내내 수고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신들이 어떤 판결을 하건 모든 걸 수용해야 하고 또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지만, 이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개인 아닌 국민의 입장이 되어 장황하게 직언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판사로 검사로 경찰로 변호사로 기관원으로 행세하며 좌파 천하지대본을 이룩해 오신 훌륭하신 분들....

급기야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수상한 목사님들까지 정치권에 끌어들여 각 정당 주요 요직에 두루 박아 놓더니, 고명하신 목사님들 까지 우르르 북으로 모시고 올라가 김일성 동상에 헌화 참배하는 기막힌 일 까지 일어났으니, 그동안 좌로 좌로 일로 일로 이 나라와 정치판을 통째로 왼쪽으로 옮겨다 놓는 일에, 혹시 대법원 당신들이 그 뒤에서 듬직하게 일조 해 오신 것은 아니셨나요?

언감생심 그것으로 이반세력들의 희망처럼 이 나라와 국민의 중심이 좌로 옮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인공기보다 반도기보다 태극기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이고, 공산독재보다 고려연방제보다 자유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어김없이 다가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간까지 다 빼 놓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다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위험한 시행착오적 오류를 낳기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도 한 것만 같아서....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정의와 양심이 의연히 살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청렴한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도 귀한 시대, 이 시대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인 것만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로 날이 새고 날이 지는 좌파광란의 시대, 그 세력과 영합한 몇몇 운동권 정치목사들로 인하여 멀쩡한 교인들까지 끌어들이고 이용당하게 함으로써, 일부 뇌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하여 지금 백성들이 혼란과 고통의 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가끔 눈 여겨 보게 됩니다.

내 사건을 통해서는 실정법을 비웃으며 그 위에 서있는 막강한 종교권력을 어쩔 수 없이 느껴야만 했고, 유명무실한 실정법을 통 하여는 법으로 위장한 편리한 우파 탄압의 도깨비방망이를 보게도 되었으니, 지금 제 가족이 요상한 세월을 기가 막히게 견디고 있는 중 입니다.

두 좌파정권을 거치며 극히 어지러워진 세상과 함께 본래의 신성함을 잃어가고 있는 일부 기독인들, 그 분들이 위험한 노선과 사상에 물들고 동화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리고 민심은 정의로운 우파 쪽에 굳건히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하며, 촛불로 위장된 반미시위나 선동방송의 뒤에는 불순한 의도가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국민들이 그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극렬좌파운동권들과 그 사악한 세력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굳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반 미성 광우촛불을 드는 것 과 같이 반 중성 불량농수산물 촛불도 같이 들어야 공평할 것이며, 여중생 반미촛불을 들었던 것과 같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기습사격으로 순직한 애국용사들의 반북촛불도 함께 들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토 독도문제로 반일을 외치듯, 빼앗긴 우리 땅인 백두산과 간도 영유권문제로 반중을 외치는 것 또한, 최소한 독도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촉구되어야 공평한 사안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역도 제대로 안된 채 무차별로 들어와 삼시 세 때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금속 농수산물이, 가끔 먹는 미국산 소 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균형 있게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신 바야흐로 기독교 전성시대!

주의 종이라는 과분한 표지판을 이마에 붙이신 일부 좌파 기독교목사님들이 정치판을 휘젓고, 대통령 주위에 활보하는 시대인 것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지는 야릇한 이 시대, 바라건대 정치권력과 영합하여 영혼이 혼탁해진 몇 안 되는 기독인들이, 나라와 교단의 혼란과 위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이, 늘 양심적이며 정의로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두 손 모아 빌어 봅니다.

이 시대를 주름잡은 권력자들이, 좌파종교인들을 골라 모아 그들에게 정치판의 작위를 주었고, 그 직분을 정치판에 교잡시켜 오늘 날 십분 이용해 왔으나, 전체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듯, 전체 신부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듯, 아무리 불그죽죽 삐까뻔쩍 치장을 애써 두른다 하여도 음흉한 세력이 원하는 대로 일이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십자가로 위장한 불순한 자들이 판치는 그런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의 기독교가 그들로 하여 생긴 치욕을 떠안고 가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팔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그들이 나누어 쥔 세상권력과 명성이 그들로 하여 덧없음을 스스로 체험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침묵함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지는 않았는지, 기독교가 침묵함으로 조국에 환난이 심화되지는 않았는지, 기독교가 영합함으로 조국에 위기가 닥쳐 있지는 않은지, 이 글을 보는 기독인들은 자신이 혹시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생각해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히 정의와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목사 분들이나 성도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극히 일부 이질적 세력집단이 벌이고 있는 어설픈 촛불 쑈에 결코 현혹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님의 위상이, 아직도 그들이 조직적으로 심어 놓은 권력집단에 둘러싸여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곧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위를 대통령께서 부디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생각을 달리하는 일부 좌파목사들의 그릇된 선택과 행위로 인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전체 기독교계가 불신을 받고 분열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진정되고 시정되도록 하시어,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좀 더 떳떳하고 신성하며 자랑스러운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망한 기업 회장이 2년 째 구속 중에 있으며, 딸린 식솔들과 그 회사에 선의로 투자한 수천 명의 소액주주들이 끝없는 고통 속에 견디기 힘 든 나날을 오늘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 거대한 사기꾼 조직이 개입하였으며, 그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하며 유망하던 기업 하나를 집어 삼킬 듯이 의기양양 했습니다. 지금 창살 있는 감옥에 고통스럽게 갇혀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회장님이 하루 속히 석방되어 기업도 살리고 국부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권력층의 조직적인 비호아래 오늘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하며, 제 사건과 위 사건이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며, 두 사건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천사 처럼 착하게 사시는 그 가족 분들과, 수 천명의 죄 없는 주주님들의 가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사회가 온통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된 것만 같아 이 나라가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세력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위기 속으로 몰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순한 의도 하에 진행되는 광란의 촛불이 어떻게 국민 대다수의 민심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감히 어떻게 애국이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불온한 사상과 세상을 꿈꾸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의 사이비종교인들을 불러 모아 영합하였으니, 그들이 여태 한 일들과 그로인한 다양한 국가적 폐해를 이대통령께서는 돌아보시고 바로 놓이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햇빛을 비롯한 숭중 종북 사상에 물들고 함께해 온 세력들의 끝없는 왜곡과 선동과 기만과 경거망동에 국민들이 지쳐 있으며, 진정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대한민국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이름으로는 “지탄”을 보내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공산화저지와 자유통일과 북한해방과 동포의 인권”을 지키고자 기도할 것이니,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인권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이 곧 승리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좌파천국의 광란 속에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도 음지에서 애 쓰시는 모든 분들게, 저와 제 가족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끝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께 당부합니다.

조작이 가능하며 불신스럽기 짝이 없는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좌파광란천하도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대한민국과 후손들이 이와 같은 치욕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일은 현 정권의 의무라 생각하고 반듯이 이루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십여 년, 여타의 이유로 탄압 받고 아직도 창살 있는 감옥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고군분투 하고 계신 정의로운 우파인사들에게 속히 자유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승리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용훈 대법관이 9월26일,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판사들이 정권에 야합하여 법에 어긋난 판단을 했으니 국민 여러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때 있었던 판결은 대부분 잘못된 판결이니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인품상 과거 판사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 생각한다. 4.3사건은 좌파 정부가 역사를 뒤집고, 간첩사건들은 법원이 나서서 뒤집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한국의 대법원장, 수임사건 4개중, 1개 탈루, 탈루액 2,700만원
이용훈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2003.4월부터 2005년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사건 4건을 수임했고, 받은 수임료가 총 2억 5천만원이다. 이 4건 중 1건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2007.1월3일에야 폭로됐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했고 이를 속인 것이다.

이용훈,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했으면 사퇴하겠다!

이용훈은 2005.9.23일 노무현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이제까지의 잘못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고, 검찰은 수사기록을 집어던지라는 막말을 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5년11월, 그 유명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줄기찬 영장기각 사건과 관련해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직(대법원장)을 그만두겠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했다고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며 거룩한 척 했다. 다른 변호사들은 탈루를 해도 나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장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니!
기자의 질문1: “왜 탈루했나?”

이용훈의 변명: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

기자의 질문2: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대법법원장을 그만두겠다 하셨잖아요”

이용훈의 변명: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기 때문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신앙인으로서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공개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보낼 때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사무실에서 착오로 누락된 줄 전혀 몰랐다. 10원을 탈세해도 옷 벗겠다고 한 말은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확인한 이야기였지 실수를 미리 알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옮겨 적으면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필자가 해주고 싶은 말
1) 사퇴하겠다는 약속은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탈루액 2,700만원“이다. 탈루 사실이 드러났으면 깨끗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건 내가 몰랐던 사실이라며 내 기억에는 탈루가 없다며 약속을 팽개쳤다. 이는 한 국가의 정의와 양심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이 재판장으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이런 변명을 하면 당신은 믿어 주겠는가?” 아마도 ‘양심’ 운운 하면서 피고인에게 강력 훈계했을 것이다.

2) 당신이 있는 대법원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1만원을 받은 경관은 해임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 사건과 이용훈 사건을 비교해 보자. 하위급 경찰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법원장의 파렴치한 행위에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민주화요, 대법관들의 상식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은 국민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사실 경찰관의 이 정도의 행위는 훈계와 경고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경찰관이 받은 1만에 대해서는 이렇듯 엄격한 대법원이, 2,700만원을 탈루하고, 탈루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미꾸라지 같은 대법원장을 어떻게 상관으로 모시고 큰 소리를 칠지 생각만 해도 거북한 일이다.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도의 인격체라 그렇다 치지만, 그를 상관으로 모시는 대법관들은 참으로 얼굴이 부끄러워 자식과 이웃 보기가 민망할 거란 생각이 든다.

'신앙인'을 아전인수식 방패로 악용하는 이용훈에게 신앙인들도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용훈대법원장 발언들

“법관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 못지켜”
“난 신앙인의 마음으로 돈 관리” …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항상 강조해온 것이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라.”(2005. 11월 언론사 인터뷰 도중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묻는 질문에)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청렴하지 못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말게 된다.”(2005.12월8일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이 아니면 안 된다. 법원이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면 영장기각 못 한다.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사람이 돈 몇푼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다. 명예스러운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다.”(2005.9.26일 서울고법·지법 훈시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법관이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사법적 판단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2005.8.16일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진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2008.9.27






작성자:개용훈사살 작성일:2008년 10월 6일 조회수:160 추천수:21
번호:194974-0 부추연 [김대중 구속] 이용훈 인민대법원장 추천하기

Name
지만원

Subject
인민대법원
옛대법원은 반공법원, 현대법원은 인민법원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5.1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해 재심이라는 법 절차를 악용해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법관들이 담당했던 간첩-공안 사건들을 모두 백지화 시킨다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에 의해 임명되면서 20∼35년 전의 간첩사건 224건(이 중 63%인 141건이 간첩 사건)을 모두 재심에 회부하여 민주화사건으로 둔갑시킨다 한다.

노무현은 빨갱이,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이용훈은 변호사 시절 법조비리를 밥 먹 듯 저지른 사람으로 거짓말 잘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부류의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뒤엎고 간첩사건 224개 모두를 민주화사건으로 둔갑시킨다 하니 빨갱이 세상임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반공시대의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고 빨갱이 시대의 대법원만 대법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적에 찬탈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다.

다시 보는 이용훈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관 시절 10만~20만원대의 떡값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집행에 의심이 들 만한 돈이면 뇌물”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6.3.13. 내일신문)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그가 이보다 더 악질적인 떡값을 뿌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2000~2005년)에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는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선 지난해 6월 중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 조씨는 그 무렵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은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30만원씩 돈을 준 판사가 열 명쯤 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2005년 2월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진술로는 돈을 받은 장소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조씨의 판사실이며, 액수도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1.8)

“이 대법원장은 이미 세금 2700여만원 탈루와 떡값 전달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법조계의 오래된 부패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자 이 대법원장은 그간 거침없었던 말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 “이제 그만하자”고 손사래 쳤다. 하지만 검증을 받을 대상자가 그만하자고 해서 언론이 검증을 포기할 수는 없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독자들을 앞에 두고 언론이 권력자와 ‘게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조선 2007.1.10)

“한편 탈세 및 떡값 수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련,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1.12 데일리안)

이용훈은 탈세도 잘해

이용훈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2003.4월부터 2005년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사건 4건을 수임했고, 받은 수임료가 총 2억 5천만원이다. 이 4건 중 1건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2007.1월3일에야 폭로됐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했고 이를 속인 것이다.

이용훈,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했으면 사퇴하겠다!

이용훈은 2005.9.23일 노무현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이제까지의 잘못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고, 검찰은 수사기록을 집어던지라는 막말을 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5년11월, 그 유명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줄기찬 영장기각 사건과 관련해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직(대법원장)을 그만두겠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했다고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며 거룩한 척 했다. 다르 변호사들은 탈루를 해도 나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니!

기자의 질문1: “왜 탈루했나?”

이?훈의 변명: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

기자의 질문2: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대법법원장을 그만두겠다 하셨잖아요”

이용훈의 변명: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기 때문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신앙인으로서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공개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보낼 때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사무실에서 착오로 누락된 줄 전혀 몰랐다. 10원을 탈세해도 옷 벗겠다고 한 말은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확인한 이야기였지 실수를 미리 알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옮겨 적으면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용훈의 발언들

“법관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 못지켜”
“난 신앙인의 마음으로 돈 관리” …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항상 강조해온 것이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라.”(2005. 11월 언론사 인터뷰 도중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묻는 질문에)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청렴하지 못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말게 된다.”(2005.12월8일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이 아니면 안 된다. 법원이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면 영장기각 못 한다.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사람이 돈 몇푼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다. 명예스러운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다.”(2005.9.26일 서울고법·지법 훈시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법관이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사법적 판단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2005.8.16일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진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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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이용훈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