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이 북핵6자회담 부진,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걸핏하면 들이대던 전쟁위협이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내용이 한층 강경해 지고 있다.
北의 최근 전쟁위협 일지
2008.5.8: ´이명박 역도의 군사적 대결 소동´이라는 조선중앙방송 논평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제3의 서해교전 제 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2008.10.9: 북한 해군사령부는 우리해군이 북한영해(NLL)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서해상에서는 제3의 서해해전, 제2의 6.25전쟁의 불씨가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위협
2008.10.28: 북한 군부, 남측이 선제타격을 하려 들 경우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타격수단에 의거한 상상 밖의 선제타격으로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통일조국을 세우는 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협박
2008.12.1: 남북교류전면적차단 조치 시 "남측의 선제타격에 앞선 선제타격" 공언
2008.12.23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한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신속하고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2009.1.1: 남조선에 보수당국 집권으로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강조
2009.1.3: 김정일 서울에 최초 입성했던 부대인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을 방문, “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라."고 지시
2009.1.17 북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고,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계를 모르는 무자비한 타격력과 이 세상 그 어떤 첨단수단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단호한 행동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재차 위협
90년대 이후 북 도발일지
1996.9.18 강릉에 북괴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무장공비 26명이 300t급 잠수함에 탑승 강릉비행장, 영동발전소 등 주요시설과 지형정찰 차 침투 했다가 좌초 발각 대간첩 작전으로 소탕
1998.6.22 북 해상연락소 소속 70t급 잠수정이 속초 동쪽 11 마일 해상에서 꽁치 그물에 걸려 좌초 어부 신고로 아 해군이 예인 자폭시신 9구 인양
1999.6.15 서해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남방 NLL을 침범 도발, 아군과 교전, 아군피해는 경상 11명에 불과, 북 함정 2척 침몰 3척 대파, 사망 24명의 대 전과 기록
2002.6.29 연평해전 패전 후 김정일이 1년 내 설욕준비 지시, 월드컵 개최기간 중 85mm 탱크포로 무장한 북 함정 기습포격으로 김대중의 ´선제공격 금지´ 교전규칙에 얽매인 아 해군 경비정 참수리 호 피격 침몰 공격 6명 전사
1.2차 서해해전이 준 교훈
서해해전이 발발한 원인(遠因)은 김대중정부 들어서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 묵호해안 공비 해상침투사건, 강화 및 여수 반잠수정 침투사건 등 일련의 무력도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무원칙 무기력 무능한 태도에서 허점(虛点)을 노출한 데에 있다.
서해해전 발발의 근인(近因)으로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김대중)의 정책에 무조건 영합하려는 군고위층의 속성을 쉽게 간파 당한데 있으며 [軍]도 햇볕정책 때문에 ´북의 도발´에 따른 ´군사적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98년 6월 22일 속초 근해 잠수정 침투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김대중이 명백한 무장공비 침투 도발사건을 ①도발이 아니라 표류,②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시체송환, ③김정일의 도발에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을 관철 시키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유야무야 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에 내심 쾌재를 불렀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던 虛點은 북괴 해군의 노골적인 영해침범에 대한 김대중 정부와 軍 지도부의 대응이 寒心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다.
1999년 6월 1차 해전 당시 김대중은 연일 반복되는 북의 영해(=영토)침범에 ´안보장관회의´ 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4일이 지나서야 첫 회의를 개최 하는 시늉을 하는 데 그쳤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북괴군의 영해 침범을 ´꽃게잡이 생계형´ 이라고 발표하고 軍은 ①先制攻擊을 하지 말라, ②NLL을 고수하라, ③敵이 先 發砲 時에는 ‘交戰守則’에 따라 대응하라, ④戰爭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한 김대중의 ‘4대 交戰守則’ 훈령에 손발이 묶여버렸다.
이에 따라서 군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 작전이 불가피 함으로서 2002년 6.29 2차 서해해전에서 보듯, 기습도발에 선제대응과 전투에서 필수요건인 ´즉각조치´를 금지당하여 총 한방 제대로 못 쏘아보고 죽어야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김정일의 도발기도와 우리의 대응
김정일의 NLL무효화 도발 목적은 ①서해 5도서 인근을 분쟁수역 화 ②휴전협정 무효화에 박차 ③한.미 양국 대응강도 시험 ④대내 정치적 긴장조성 체제위기 극복 ⑤남한정부 흔들기 협상력 우위점거 ⑥핵. 미사일에 이은 제 3의 앵벌이 카드로 악용 ⑦김정일의 대 전략가라는 몽상적 자만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공공연한 영해침범 도발을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①북의 서해 5도서 ´분쟁수역 화´ 허용 ②국민의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 상실 불안감 증대 ③군의 무력감과 패배주의 만연, 안보 불감증 증폭 ④국제사회 위기관리 능력에 회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만회 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괴군의 상습적 도발 억제는 물론이요 계획적 도발을 철저히 차단 분쇄하기 위해서 ①우리정부와 군이 확고한 《응징.보복》태세완비 ②우리 군의 억지능력과 응징의지를 敵에게 충분히 주지 ③명백한 도발에 대해서는 배가의 보복과 철저한 응징을 가 할 때에만 적의 불순한 전략적 기도를 차단 저지 할 수 있다.
1.2차 서해교전의 대차대조표
김정일은 서해교전으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영토수역으로 평온을 유지해온 서해5도서 인근해역을 《분쟁해역 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서 《휴전협정무효화》논의의 단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무부대변인의 《공해》발언과 김대중정부의 《NLL협상용의》망언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 했다.
김정일은 서해 5도서 해역을 분쟁해역 화함으로써 남북 및 미국과 관계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꽃놀이 패´를 만들어 놨다고 하겠으며 타협의 대가로 엄청난 요구를 강요할 수 있는 ´앵벌이 카드´를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얻은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소위 햇볕정책하의 한국군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영토사수》에 나설 수 있느냐 하는 점과 한미군사동맹의 실상과 합동작전태세의 강도 시험에서 커다란 허점과 틈새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직접적인 대남 전쟁 위협수단 확보, 남한사회에 환상적 평화주의와 염전사상(厭戰思想)을 만연시키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한국의 월드컵개최로 촉발 된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憧憬)심리를 차단하고 북의 대내 결속 및 김정일 지도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 했다.
그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정부의 전쟁지도력과 위기대응능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햇볕정책에 짓눌린 군대의 무기력을 노정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영토(영해)를 침범한 무장세력을 즉각 격퇴 섬멸하지 안(못)하고 8일간이나 닭싸움 식 밀어내기 놀이를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1999년 6월 15일 1차 서해해전 당시 북괴군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안포나 미사일을 사용 하지 않았으며 어뢰정이 격침을 당하면서도 어뢰 한발 발사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적이 대내적으로 북한주민에게 한국의 호전성을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에 대고 북이 억울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로 《져주는 전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으로서 1차 해전에서 완승이 한국정부에게는 오히려 경적(輕敵)이라는 김정일이 놓은 덫에 걸린 꼴이 되어 2002년 6월 29일 2차 해전에서 6명이 전사하는 요인이 됐는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전쟁 위협 배경 및 저의
1. 김정일 와병설과 후계체제 미비로 인한 체제불안 탈출구마련 시급 2. 고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및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에서 탈피 3. 이명박 정권과 미국 오바마 새 정부의 반응 및 대응태세 시험 4. 북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한국국민에게 전쟁공포심 조성 5. 곤경에 처한 김대중 노무현 잔당 응원과 골수친북세력의 투쟁 독려 6. 이명박 정부의《비핵개방3000 폐기》6.15및 10.4 수용, 투항강요 7. 미국 오바마 새 정부에 《핵보유국 지위》 및 한국배제 지렛대 마련
대한민국의 정부의 조처 및 군의 대응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는 못 한다. 그러나 오엽일락지천하추(梧葉一落知天下秋) 라고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말처럼 북의 도발징후와 도발의지는 충분히 알려졌다고 본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뿐, 망전필위(忘戰必危)라는 고사가 아니라도 사전대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대두 된 롯데빌딩 건축허가 논란에서 이명박 정부와 군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建築重視 安保輕視´ 태도는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군지도부 정치군인들이 보인 ´햇볕중시 安保賤視´ 태도를 연상케 하고 있어서 이런 태도는 김정일로 하여금 《오판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의 반역적인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군사상으로는 NLL 해상도발 및 개성, 금강산을 통한 육상도발 가능성에 대한 조처로서 서해5도서 해역 전투태세 완비와 지뢰제거 비무장지대 통로에 대한 사전 봉쇄 및 차단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동해안 침투 도발 및 울진 월성 원전 강습 등 불의의 사태에 대한 다각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을 비롯한 골수 친북반역세력의 《敵과 내통 야합》소지를 차단 봉쇄함과 동시에 폭동내란 등 범법사실은 가차 없이 엄단함은 물론, 정부는 물론 일반국민과 사회에서도 "빵보다 자유"가 소중하며 "경제보다 안보 및 생존"이 우선이라는 현실을 자각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단 유사시 "마지못해 김정일 총 폭탄과 ´어뢰 알´ 노릇을 해 온 북괴 군부"에 대하여 아량과 선처를 약속함과 동시에 김정일 정권 핵심부인사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용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서 희생을 최소화 한 가운데 김정일의 무모한 도발을 조기에 분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물 안 개구리식의 북괴 군부에게 대한민국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고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도발은 즉 멸망》이란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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