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아침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포동 2호 로켓(인공위성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겸용)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중으로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2월 북한의 로켓,미사일발사를 감지한 이후, 이는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된다며 발사시 제재하겠다,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하고 중국 등을 동원한 외교적 노력을 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북한의 로켓발사를 막지는 못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우리는 왜 이리 북한 김정일정권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이 정권 수립이후 자행한 수많은 대남․대외도발 등의 행태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외교적, 심리압박적 대응, 저강도 경제제재책 등의 노력이 전혀 무용지물임을 알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의 핵개발사실이 포착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수십년간 다방면의 노력(중유제공, 경수로 발전소 제공 등 경제지원, 6자회담, 금융제제, 전략물자수출 제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해제 등)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경비와 시간만 낭비한 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등을 막지 못했다.
한반도와 현대 문명사회의 명백한 악(惡)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동안 북한의 협박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제언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냉전꼴통세력의 대결선동론, 시대착오적인 전쟁론,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주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단세포적인 주장 등으로 매도하려는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친북추종분자들의 궤변’이다. 더 이상 이런 한가하고 망국적인 주장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
김정일정권의 붕괴만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평화위협 및 인권유린을 해결하는 첫걸음을 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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