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i)북핵 절대 불용과 (ii)韓.美.日.中.러가 참여하는 ‘5자협의체’ 필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며칠 전 중국이 한국 주도의 ‘5자협의’ 구상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이번 韓日 정상의 ‘5자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협상 틀’ 구성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규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중국은 종래의 북한 두둔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막상 대북 제재가 구체화되자, 역시 “북한지지-제재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심히 관찰해 보면, 중국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외교수사(修辭)와는 달리, “미국이 중국을 汎세계적으로 포위하려 하고 있다”는 ‘對美 피해의식’이 상당하다.
중국은 명백한 표현은 삼가고 있으나,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 같다. 한반도가 주한미군 철수 후 ‘힘의 공백지대’화 하면, 자연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대만(臺灣) 무력통일이 좌절되고 있는데 분개해 하는 듯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은 과도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무장을 방임하더라도 북한체제를 생존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곧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북한을 韓美와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파악, ‘순망치한(脣亡齒寒)’ 개념에서 북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한국은 북한을 놓고 펼쳐지는 중국과의 전략적 노선 갈등 국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韓美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고, 韓․美․日 방위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번 韓日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역학 구도 속에서 韓美에 이어 韓日의 결속은 중국의 對北정책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좁은 국가이익의 범위를 벗어나 보편적인 국제사회 시각으로) 유인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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