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법무부가 중국인 파룬궁 수련생을 본국으로 추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9일 국회 ‘동북아시아의 집단학살 종식을 위한 세계적 협력’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최우원 아시아철학회 회장(부산대 교수)은 중국에서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를 강제 추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목숨을 구하고자 피난오신 분들은 절대 사지로 죽음의 장소로 되돌려 보낼 수 없는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이고 기본 인권사상이죠. 더구나 파룬궁 난민 그분들은 무고한 분들이고 선량한 분들이고 저도 파룬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심신수련하고 하는 것이 무슨 나쁜 행위를 했다하는 겁니까?”
“그런데 중공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고 대규모로 집단학살을 하고 하니까 목숨을 구하고자 한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피난처를 구해 왔는데 여기에서 중공의 감옥으로 죽음의 도살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 이것은, 이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임영철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회고하면서 한국정부의 파룬궁수련자 추방사건은 집단학살을 방조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성) “비유를 하자면 나치 독일시대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600만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라든가 영국정부가 유대인이 돌아가도 객관적으로 박해받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구실로 유대인을 독일로 보냈을 적에 만약에 그 유대인이 단 한명이라도 돌아가서 사망이라든가 가스실로 가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정부나 영국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음성) “지금 한국정부가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쉰들러처럼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박해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구실로 중국으로 강제 추방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치독일을 도와서 집단학살을 방조하는 반인류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 소장은 중공 정권은 문화대혁명, 89년 천안문 사건, 99년 파룬궁 탄압과 같이 일정주기가 되면 국민들 중 소수세력을 적으로 만들어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제를 유지했다며 공산당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자체에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끊임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그런데 폭력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력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짓선전이 필요한 것이죠. 공산정권에는 기본적으로 폭력과 거짓선전 이 두가지가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산당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하는 수법이 뭐냐하면, 국민들 중에 일부분을 소수세력을 자신의 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적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만큼의 탄압을 가하구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탄압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 지금까지 공산당이 해온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우파라든가 문화 대혁명이라든가 또는 89년 천안문 같은 것이 되는 것이구요. 파룬궁 탄압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중국 국민들마저도 이제는 공산당의 폭력적인 도발과 허위선전에 속지 않고 있다면서, 중공의 해체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폭력이 자꾸 누적되다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거짓선전에 대해서 그 본성을 알게 되고 더 이상은 폭력으로 위협을 해도 국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공산당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식어져버리고 더 이상 폭력으로 국민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날이 공산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89년 동구권이라든가 이때 동구권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가 있습니다.”
임 소장은 끝으로 파룬궁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음성)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수련생들에 대해서 실정법만을 근거로 해서 불법입국이라고 하는 이유로 강제추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가 파룬궁의 진상에 대해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어떻게 탄압을 받고 어떻게 지금까지 반(反)박해에 나서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거나 인도적인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공 정권을 해체시키기 위한 파룬궁수련자들의 행동에 갈수록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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