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민연합] 탄압에 따른 성명서

경찰은 국민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합을 음해, 모함. 탄압하는 세력을 색출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우리 국민연합(상임대표:정창화)은 지난 2010.2.2. 발생한 현충원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동작경찰서의 수사 활동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다 하였다.

O. 국민연합은 자진하여 방화범죄와 무관함을 입증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는 2010.2.3. 17:00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서 동작경찰서 형사과 조경사 팀과 2010.2.4. 14:00경 서울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작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장 탁OO 경위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현충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정창화 및 국민연합은 무관함을 입증하는 증언과 물증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수사 전담팀은 정창화와 국민연합이 방화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증에 공감하였다.

가.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의 아리바이 입증

① 정창화는 2010.1.31.주일. 하루 종일 목회활동에 전념하였고

② 정창화는 2010.2.1.월요일에는 새벽 4시부터 기도 후 하루종일토록 집에서 컴퓨터로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장문으로 작성된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1” 및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2“를 작성하여

부추연. 시스템크럽. 남굴사. 독립신문. 올인코리아. 프리존. 인사이드월드. 등등의 자유게시판에 이를 게재하였고

③ 정창화는 화재발생 당일인 2010.2.2.화요일에는 역시 새벽4시 기도 후 오후 3시까지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3”과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4”를 작성해 놓고 종로3가에 나가,

황해연 전도사에게 전해 줄 목사안수 축하패 제작을 주문하고 곧 귀가하여, 작성해 놓았던 글을 전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완벽하게 방화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입증해 주어 수사전담팀은 이에 공감하였으며

④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터넷에 올린 4가지 글을 복사하여 전해 주면서 방화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아주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었다.

나. 정창화 목사와 국민연합의 성향 설명과 수사팀의 공감

① 정창화 목사의 성향

정창화 목사가 “김대중은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역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외견상 매우 과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을 써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사람을 모아 “구국기도회나 강연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뿐,

데모에 따라 다니거나 농성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방화사건 같은 범죄행위는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성향의 소유자임을 설명해 주었으며 수사팀은 이에 공감을 했다.

② 따라서 국민연합 구성원들도 대부분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집회 위주로 “기도회나 강연회”에만 참석할 뿐 데모 현장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성향의 소유자들이라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었으며

③ 더군다나 정창화와 국민연합 구성원들은 현충원 같은 곳에 새벽에 잠입하여 방화 같은 범죄를 자행할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잘 해 주었으며 동작경찰서 수사팀은 이 사실에 충분히 공감을 하였던 것이다.

다. 유인물과도 무관함을 설명

방화사건 주변에서 수거한 유인물(전단지) 내용 중에 국민연합과 연관된 ① 임원들의 이름과 ② 국민연합 사무실의 옛주소 및 ③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이OO의 휴대 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유인물(전단지)은 ㉮ 정창화 목사의 글과 달리 매우 조잡하게 작성된 유인물로써 ㉯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 구성원들의 글과 두드러지게 유사한 특정용어도 없고. ㉰ 두드러지게 유사한 문장스타일이나. ㉱ 두드러지게 일치하는 주장점등도 거의 없기 때문에

㉲ 정창화나 국민연합 구성원들이 작성했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고 수사팀도 이에 공감을 했었다.

라. 방화사건은 국민연합 음해 모함세력의 소행으로 추정

국민연합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국민연합 임원들의 이름과 국민연합 사무실의 옛주소 및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의 휴대폰 번호 등을 유인물(전단지)에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수사전담 팀은 처음부터 정창화 목사나 국민연합에 대해 모함 내지 음해할 만한 대상세력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했던 것이다.

마. 국민연합에 대한 탄압에 분노

경찰은 현충원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이 발생한지 21일이 지난 2010.2.23.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를 방화범 혐의자로 지목하고 정창화의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전화감청 및 국민연합 임 회원에 대한 무차별 소환 또는 방문수사를 강행하였다. 국민연합은 이로 인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0.3.23.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사건발생 관할 경철서인 동작경찰서의 국민연합에 가해지고 있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국민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함 없이 지난 2010.3.29.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국민연합 연락사무실에 찾아와 2시간 이상 머물면서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인 임OO(79세)에게 상임대표 정창화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바 있으며.

2010.4.3. 국민연합 청년국장 정OO을 경찰서에 불러 압박수사를 강행하였으며, 2010.4.6. 82세나 된 국민연합 고문 라OO를 동작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찾아와서 친절하게도(?) 집에까지 태워다 주면서 횡설수설한 사실이 계속되는 등 국민연합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사건 수사를 빌미로 삼아 화재사건과 관계없는 강력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합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분이 없다.

 경찰은 현충원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의 범인을 여러 가지 갈래로 범인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나 국민연합은 전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합을 음해 내지 모함하는 세력의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1. 국민연합은 2002년 대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에서 지난 2009. 12. 17. 대검찰청에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주동자 및 부정선거사건과 관련된 자들 29명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접수번호 1105호로 접수시킨바 있었으며.

고발인대표가 2010.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4호 이인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인 진술을 한바 있는 사실과

2. 구국기도회와 강연회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하여  매주 [국민연합 목요모임]을 갖고 [친북*반미*좌파*부정부패세력 등 소멸을 위한 구국기도회]와 [국가개혁과 국민혁명을 위한 시국*안보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2010.4.8.현재 138회 개최)있는 한 편

3.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나라꼴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100만인 국민혁명군(회원)을 모집합니다.” “온 국민이 총 연합 * 총 궐기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민혁명을 이룩해 냅시다.”

라고 강력한 외침을 외쳐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합을 와해시키려는 종북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 세력들 중에서 조작극(자작극)을 연출한 것으로 우리 국민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에서조차 전폭적으로 공감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2.23. 정창화 목사의 주거 압수수색 및 노트북 압수에 따른 강력한 항의에 동작경찰서 강력6팀장 탁OO경위는 얼떨결에 “ 우리가 선배님을 이렇게 하고 싶었나요? ‘상부’의 지시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좀 봐 주세요” 라고 한 사실이 있다.

경찰내부 자체에 국민연합 탄압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연합을 와해시키려는 외부세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경찰내부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창화 목사의 주거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일련의 불가사의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2.23. 정창화 목사의 주거수색 및 노트북 압수사실은 형소법 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전형적인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공무원범죄행위였던 것이다.

1. 압수수색

형소법 제215조 제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에 대하여  형소법 학자들은 사법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며, 학술적 논술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동작경찰서가 집행한 정창화 목사의 주거수색과 노트북 압수 사실을 위법행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동작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런 말을 한다.

“2010.2.2. 국립현충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귀하가 대표로 있는 단체(국민연합)의 임원들 이름과 옛 사무실 주소.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이OO의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민연합 대표인 정창화의 주거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다” 라고,

 유인물에 국민연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형소법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치된 논술을 한다.

① 더구나 정창화와 국민연합에 대한 음해 또는 모함세력에 의한 조작극(자작극)혐의가 농후하며,

② 화재사건 발생 전후하여 정창화 목사의 아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 입증된 상황에서 ③ 화재발생과 유인물 발견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찰, 분석 해 볼 때 ④ 정창화나 국민연합 구성원의 범죄일 가능성을 접근시켜 볼 수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⑤ “충분한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사실”(형소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창화의 주거수색과 노트북을 압수한 사실은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 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압수수색영장신청서를 진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허위공문서작성에 의해 법관(지방법원 판사)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정당치 못한 영장을 발부케 함)에 해당하는 공무원범죄행위인 것이다.

O. 형소법 학자들의 논술 몇 가지 예시

① 홍문사 간 배종대 외 2명 공저 형소법 제175쪽에 “압수수색도 수사인 이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압수수색의 필요한 때의 한계로 논술 하고 있다.

② 홍문사 간 임동규 저 6판 형소법 제218쪽에 “수색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이다.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는 널리 수색이 허용되지만. 그 이외의 자의 (정창화의 경우)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이 허용된다.”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이 허용”되는데 실제로 정창화의 경우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③ 화산미디어 간 신양균 저 형소법 제219쪽에 “① 범죄의 혐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⑫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다.

④ 홍문사 간 한남현 저 형소법 제 302쪽에 “①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고 했는데 정창화나 국민연합에 대하여 어떤 범죄혐의가 있었다고 보는가? 화재현장에 떨어져 있는 유인물에 국민연합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범죄혐의와 연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⑤ 21세기사 간 신용석외 1명 공저 형소법 제 248쪽에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는 범죄의 상당한 혐의와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논술하고 있다.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없었고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하였던 것이다.

⑥ 홍문사 간 정승환 외 2명 공저 형소법 제174쪽에 “압수수색도 수사인 이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의 범죄혐의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논술하고 있다.

위의 형소법 학자들의 공통된 논리는 범죄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막연히 국민연합과 연관된 내용이 유인물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압수 수색 영장 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제 107조 압수수색영장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 1. 제 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중에서 “ 1. 피의자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가 있는바

① 피의자

피의자라 함은 고소 고발을 당하였거나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이어야 되는데

정창화의 경우 고소 고발을 당한 바도 없고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도 아닌데

정창화 목사에게 어떤 방화혐의가 있어서 방화피의자로 특정지울 수 있었는지?

이는 필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방화피의자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분명한 것이다.

② 죄명

방화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시 죄명을 방화죄를 적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어떤 증거에 의해 방화죄명을 적용하였을까? 분명히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서류를 조작했을 것이 분명하다.

③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사실도 필요적 기재사항인바 방화범죄사실을 어떻게 기술했을까? 에 대하여 가상조차 해 볼 수가 없다.

필시 씨나리오 작가가 씨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서류를 조작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동작경찰서는 국민연합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신청서를 공개하라” 고 요청한데 대하여 “끝으로 귀하가 요청한 압수수색영장신청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경찰은 계속해서 국민연합 임 회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면 무조건하고 70대 후반으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 또는 방문하여 수사의 초점이나 명분조차 전혀 없는 강력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O. 국민연합의 요구

1. 경찰은 국민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경찰이 불법행위     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경찰은 신속히 현충원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국민연합에 대한 누명을 벗기라.

3. 경찰은 국민연합 탄압을 지휘하는 “상부”를 색출하여 국민연     합 탄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4. 경찰은 “상부”의 수사지휘에 놀아난 동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5. 경찰은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에 대한 인격살인행위와 국     민연합 탄압에 따른 손해를 적정하게 배상하라.

2010.4.12.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원로회의)     대표의장   김보현

대한민국수호기독여성연합(기여연합) 상임대표   허려성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여목연합)     상임대표   김보라

대한민국수호안전운동연합(안운연합) 상임총재   전정환

대한민국수호멸공연합(멸공연합)     상임대표   배성관

대한민국수호청년연합(청년연합)     상임대표   김일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연락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02-3785-0191. 011-779-6039. 011-68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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