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수) 오전 11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사건 2009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5.18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있었다.
두번이나 소환에 불응한 고발자 증인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 재판부가 물러남에 따라 현 재판부의 갱신절차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 5.18 영화 검증, 녹취, 북한 5.18 자료복사 신청을 했다.
촬영 장재균
또한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과 부녀자를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북한군출신 탈북자단체 북한자유연합의 기회회견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자유민주주의 인사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투쟁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 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과 부녀자들을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여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고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폭로한 기자회견과 증언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더구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거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북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음성 영상자료등에 관한 검증 녹취 복사를 신청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 5층 북한자료센터와 같은 도서관의 정부간행물자료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5.18 관련 간행물을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인증등본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북한의 간행물이 무기고의 위치와 교도소 습격등 현장보고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5.18의 주범을 미국으로 매도하고 국군과 정부의 조치를 지나치게 과장 날조 왜곡한 사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의 내용이 북한의 간행물과 대단히 비슷한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글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이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물 검증 속기 녹취 복사 신청과, 5.18 관련 간행물을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인증등본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
즉 북한의 5.18 영화에 대한 검증 녹취 복사, 5.18관련 남북한 간행물 검증 인증등본교부나 복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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