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씨는 괜찮은 법조인이고, 우익이지만 대법원장감은 아니었지요. 만약 그가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노태우의 똘마니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줏대없는 대법원장처럼.
역대 대법원장은 그래도 두어명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다음 둘 중의 하나는 겸비했지요.
1.대통령도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설령 독재를 했어도 대법원장에게는 고분고분했습니다.
2.아니면 사법부 최고의 법실력자.
정기승씨는 법원도 아닌 검찰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분은 대법관은 몰라도(요즘은 대법관도 안됩니다. 당연하지요)대법원장감으론 절대 아닙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이 부결됨으로써,
사법부내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두분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재"발탁되었으므로 잘된 일입니다.
존경받는 대법원장님이란 이일규 대법원장. 이분도 군사정권시절 소수의견을 많이낸 대쪽판사이시고 아주 존경받는 분으로 제대로 인사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무려 15건(총 45건의 재판중)을 낸 이회창 대법관이 다시 대법원으로 컴백하시게 된 겁니다.
이일규 대법원장이, 초야로 내려간 이회창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사법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후는... 다 아시다시피 이회창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동해시 부정 선거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에게 경고서한을 보내는 쾌거도 남겼습니다.
사법부는 바로 이런 분을 필요로 합니다.
쭈구리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도 못하는 가짜 중선관리위원장(원래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함. 지금은 유지담대법관)은 가라!!!!!
결국 한마디 더 첨언하면
노태우 군인정치가 조차도 노무현보다는 민주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거부된 사람을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새끼는....말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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