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배경
  1949년 12월 19일 이승만(李承晩)이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던 각 청년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 결성한 대한청년단을 만들었다. 이승만이 직접 총재직을 맡았고 장택상(張澤相)·지청천(池靑天)·전진한(錢鎭漢)·유진산(柳珍山)·신성모(申性模)·노태준(盧泰俊) 등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대한청년단은 광범위한 조직망을 이용해 200만 단원을 확보하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 유일무이한 청년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청년단체로서의 독자적인 역할은 상실한 채 주로 이승만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1950년 1월 내부분열로 최고위원회가 폐지되고 단장제로 바뀌어 신성모가 초대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제2대 단장으로 민족청년단계열의 안호상(安浩相)이 임명되면서 각 계파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김윤근(金潤根)이 제3대 단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소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청년단을 법적 근거도 없는 청년방위대라는 반(半)군사조직으로 만들어 향토방위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1·4후퇴시에는 국민방위군(제2국민병) 설치령에 따라 이 조직을 국민방위군으로 재편해 국민방위군을 조직·이동·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겼다.

내용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민방위군에 편성된 정부예산을 횡령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굶어 죽게 한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1951년 1·4후퇴를 하면서 100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남쪽으로 후송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의 지역을 북한이 점령함에 따라 병력보충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날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전대응책이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2월 15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 같은 해 12월 16일 이 법안을 즉시 공포하여 발효시켰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북도 일원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청년들을 수용했다. 국민방위군 지도부는 극우단체로서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던 대한청년단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국민방위군 예산은 1951년 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방위군 총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하여 3개월분 총 209억 원을 책정하였지만 1인당 배당액은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제 예산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생긴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횡령에서 발생했다. 이때문에 식량과 침구를 지급받지 못한 방위군 5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렸다. 부당한 처우를 참다 못한 방위군들은 집단탈출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에 대해 분노했다. 궁지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형식적인 조사만을 실시, 방위군 간부 몇 명만을 기소하여 징역 4월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을 축소시켜 무마하려 했다. 즉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하여 신성모는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었지만,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앞장섰다. 그는 이 사건의 수사를 여러모로 방해했으며, 결국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사위인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다룰 군사법정을 구성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李瑄根)을 재판장에 임명했다. 이선근은 신성모의 뜻을 받들어 재판 개시 3일 만에 서둘러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는 어처구니없게 낮은 형량이었고, 당연히 여론은 들끓었다. 이승만도 하는 수 없이 신성모를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기붕(李起鵬)을 장관에 임명했다. 이기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 사건의 재심을 명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재판은 비공개이지만 이 재심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방청객이 몰려 옥외에 스피커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국회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엄상섭 의원의 폭로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등이 방위군 예산 10억 원을 착복하고 이승만 개인의 정치 조직에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서를 냈고 김윤근·윤익헌·강석한·박창언·박기환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총살형에 처했다. 그럼에도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이승만의 지지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상납된 돈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전쟁의 와중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역사적의의
  ‘국민방위군사건’에 의하여 1953년 9월 10일 이승만의 명령으로 대한청년단의 해산이 선포되었으며, 이로써 해방 후 8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남한에서의 우익청년단체의 활동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 국민방위군 사건의 결과로 이승만 정권 아래서 대통령 다음 가는 권세를 휘두르던 신성모가 세력을 잃고 대신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인기가 급상승한 이기붕이 이승만의 후계자로 부상했다.

참고자료
법무부《법부무사》1988
한홍구《대한민국사2》한겨레출판(주), 2003